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선거·정치개입’ 사건의 재판이 19일 막을 내렸지만,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재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원 전 원장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서 요직을 지낸 이들이 줄줄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 적폐청산티에프(TF)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2013년에 미처 밝혀지지 못했던 국정원의 전방위적 불법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 사건 외에 3차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은 요즘 분주히 법정을 오가고 있다.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의 온·오프라인 정치활동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결심을 남겨두고 있다. 또 <문화방송> 장악 혐의(업무방해 등) 및 국정원 외곽 단체를 통해 우편향 안보교육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네고, 국정원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국정원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규모가 더 방대하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국정원 관련 사건은 30여건에 달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공직자 사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우파단체 불법지원’ 등 사안도 복잡하다. 원세훈·이종명·민병주 등 3명만 법정에 섰던 2013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뇌물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은 모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달 말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13년 진실 규명을 방해했던 이들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됐던 현직 검사들이 당시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충격을 줬다. 댓글 사건 출발점인 ‘셀프 감금’ 사태의 주인공 김하영씨도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다음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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