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발목 잡은 '원장 지시강조 말씀'

나우컴미 2018-04-19 (목) 20:21 조회 : 226 추천 : 2

'야당 선거 승리 우려, 적극 대응' 지시…대법, 공모 인정 증거 활용

"업무상 지시에 해당…댓글 활동을 직원 개인 일탈행위로 볼 수 없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여론조작 활동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데에는 그가 간부회의에서 내놓은 발언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시·통제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댓글알바 대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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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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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무 2018-04-19 (목) 21:37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최하 10년인데, 동네 잡법 취급한 사법부가 정상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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