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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靑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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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8-04-19 (목)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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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191603001&code=910203
靑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19일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요청한다.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며 “남은 나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23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진다”며 “따라서 23일은 국회가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입장문엔 국회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유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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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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