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선거운동 행위
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일반] 

[6.13지방선거]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선거운동 행위

[시사게시판]
글쓴이 : 전사abj 날짜 : 2018-04-17 (화) 19:12 조회 : 118
지자체장, 각종 행사 개최·후원 불가... 정당·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 못 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둔 가운데, 선거 60일 전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와 관련한 주요 행위들이 제한·금지된다.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를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으로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3일 홍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자치단체장의 제한·금지 사항과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며 "자치단체장은 각종 제한·금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4월에는 체육대회등 행사가 많아 선제적으로 주최 측에 선거법 준수 등을 예방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는 법에 따라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언론사 등 모두 함께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60일인 14일 부터 제한.금지행위)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60일인 14일 부터 제한.금지행위)
ⓒ 신영근
전사abj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구)회원게시판 | (구)방송 | (구)금융투자
회원게시판  일간댓글순 |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시사제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강력 제재처리 안내 (12) 이토렌트 07-18 18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이토렌트 06-13 5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1) 이토렌트 06-13 6
128787 [잡담]  골프치시는 분들 필드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참새방앗간 03:24 0 24
128786 [일반]  다산 신도시 맘카페 근황 (3) 이미지첨부 원자력강아지 03:18 1 212
128785 [일반]  문 대통령 “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합의 어렵지 않다” (1) 이미지첨부 전사abj 03:06 3 133
128784 [잡담]  드루킹, 기사 링크에서. 이미지첨부 뭐라예 02:54 2 156
128783 [일반]  김경수가 보냈다는 기사 링크 전수조사 (엠팍 펌) (3) 이미지첨부 원자력강아지 02:48 7 260
128782 [뉴스]  무한도전 후속 프로그램 정식제목 뜻밖의 Q , 전현무 고정 MC 확정 (1) 카투니월드 02:30 0 490
128781 [일반]  총수일가 항공 밀반입은 빼박 감옥아님? (9) 아우짜라고 02:27 2 263
128780 [일반]  김진향교수,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 나온다 (4/3)" ...들을만 하네요 전사abj 01:59 2 400
128779 [일반]  아베는 이번에 이해가 잘 안되네요 (1) 전사abj 01:56 1 331
128778 [고민]  방금 남친있는 여자가 이성과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글쓴이입니다. (47) 체스왕 01:49 0 589
128777 [고민]  남친 있는 여성이 다른 이성과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8) 체스왕 01:34 0 655
128776 [일반]  인터넷 + tv 어디가 좋을까요? (3) 원형지정 01:26 0 209
128775 [잡담]  [명강의] 유시민이 밝히는 드루킹과 경공모의 실체 [펌] (9) 이미지첨부 잉그라맨 01:18 16 692
128774 [잡담]  캬~아~~앜~ 이미지첨부 젭프리 01:15 0 224
128773 [일반]  편의점 야간 알바 여자 (7) 녀념념 01:14 0 930
128772 [일반]  큰일났어요 (6) 오말우왕자 01:11 1 293
128771 [일반]  씨ㅄ 수준ㅋㅋㅋㅋㅋ (4) 이미지첨부 라스티 01:09 4 919
128770 [일반]  말 많은 스타일 어떨까요? (7) 쥐포수 01:05 0 216
128769 [도움]  슬링백을 찾는데 제가 원하는게 안보여요 ㅠㅠ (3) 절망의끝에서 01:03 0 159
128768 [일반]  오늘 블랙하우스보는데 (16) 이미지첨부 바가지머리 00:52 20 940
128767 [뉴스]  "월급서 까든가! 징계해!" KBS가 입수한 조현민의 또 다른 녹음 파일 (9) 놀란냥 00:39 3 611
128766 [잡담]  이번 종전선언을 계기로 해보게 된 생각.. (29) 이미지첨부 각두기 00:37 0 644
128765 [일반]  유시민이 대통령감 (35) 베이비시스터… 00:37 11 970
128764 [일반]  저죽이나 투자같은거해서 (3) 진돗개 00:35 0 139
128763 [뻘글]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야 할듯, (1) 순수의식 00:33 5 253
128762 [뻘글]  네이버 웹툰 암흑도시 ㅋㅋㅋ (3) 해적좀비 00:32 0 408
128761 [일반]  요즘 괜찮은 시집 읽으신거 있나요 (3) 잇힝e 00:29 0 75
128760 [일반]  요즘 하렘물 만화책이 되게 충동적으로 구매하고싶은게. (7) 형살있는남자 00:25 0 261
128759 [잡담]  수사기관이라던 검찰 (3) 피부왕통키 00:23 11 456
128758 [일반]  종이신문 추천해주세요. (5) 키요쨩 00:21 0 86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