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각종 행사 개최·후원 불가... 정당·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 못 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둔 가운데, 선거 60일 전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와 관련한 주요 행위들이 제한·금지된다.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를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위의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으로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3일 홍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자치단체장의 제한·금지 사항과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며 "자치단체장은 각종 제한·금지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4월에는 체육대회등 행사가 많아 선제적으로 주최 측에 선거법 준수 등을 예방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면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는 법에 따라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언론사 등 모두 함께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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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60일인 14일 부터 제한.금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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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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