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는 지금 입법 두가지만 해도 충분히 견제 할수 있는데 말이죠

대통령 뜻에 따라 판결나는 나라니까.
사법부 인사권을 가진게 대통령이니까 재판가면 대통령쪽이 다이겨서 견제가 안됨
입법 사법 행정 분리가 제대로 안되서 그런거죠...

국정원 셀프감금 같은사건포함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다 풀려나고 수사도 제대로 안하고 그런일들이 일어나는이유...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뽑으면 인사권없는 대통령 눈치를 안봐도 되서
검사나 재판관이나 소신것 일처리할수있는 환경이 되죠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 눈치도 좀 보면서 일할테고..)

어디든 인사권 가진자가 최강자..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누가 권력을 가졌느냐이며
현행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장을 임명하는것부터가 3권분립이 안된나라....

국회만으로 견제가 안되는 이유는 국회는 감사기관으로
사건을 들추워 낼순있어도 거기까지가 끝 그뒷일은 사법부에서 할일이고
수사할 의지없는 검찰과 대통령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재판관이 있는이상 무용지물...

개누리당출신 벌레놈들은 716, 503을 제왕처럼 떠받들며 똥꼬만 핥아왔으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로 느끼는 듯.

그당이 왜 대통령 똥꼬만 빨았겠어요?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사적으로 맘것 휘두를 준비된 대통령이니까 눈치본겁니다.

대통령이 사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냐 안휘두르냐에 따라 다른반응을 하는것이죠
사적으로 권력휘두르는 대통령 밑에선
눈치 안보면 국정원 검찰 다 달려들텐데 ?
누가 감당할수있을지?

제도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봅니다.
그걸 맘대로 써먹는 대통령이냐 아니냐만 있을뿐...

일단 자한당 쪽 문제는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감이 없다는 점입니다.

공약은 지키면 안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니까요.

반대로 자한당 지지자들은 무슨 말을 해줘도 맹목적으로 믿고 표를 주고 있죠.

그래서 상식 대 몰상식의 대결이고 합리 대 비합리의 대결이 되어버린데다가

정의구현과 적폐의 싸움이라 선과 악의 대결로 보일만큼 선명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민주주의와 대통령제의 꽃이라 불리는 미국 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되니깐... 저꼬라지인데...

제도측면 보다 인적인 측면이 더 커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를 택한 이유가 강력한 리더쉽이 목적인데.... 이 리더쉽을 견제하려면 뭐하려고 대통령제를 택합니까~

거기까진 좋은데 불법을 맘대로 저지르는 것도 견제가 안되죠..
이명박근혜때처럼..
검찰 사법부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있기에 불법도 맘대로 저지르고 다닐수있죠

국정원 셀프감금사건..
대선관련 부정행위자들 다 무죄방면..
이런일들이 가능하다는게....

독립되면 제 기능할 거라는 것도 장담 못합니다.

검찰이 가장 썩었을 때가 노무현 정부때인데... 가장 대통령으로 부터 견제를 덜 받은 시기니까요~

즉, 우리 나라의 경우은 인적문제가 더 커요... 해방이후 구조적으로 권력을 잡은 집단이... 썩어 빠져서... 악순환의 일환이죠

물론 제도적으로 견제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 견제가 대통령제를 택한 취지에 반할 정도면 오히려 문제죠~ 제왕적 대통령제라 칭하면서 적폐들이 물타기 하는 중일 뿐~

그 제왕적 대통령인 노무현에 대한 왕따질은 뭘로 설명하려고.... 그러는지

미국 반쪽짜리 대통령제라고 하실분이네...
미국이 사법쪽이 선출직인데..

검찰이 견제해봐야 불법행위를 단속하는수준인데....

노통,문통처럼 탈 권위주의 대통령이면 대통령 견제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수처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명박과 박근혜가 국정원과 기무사 동원해서 한 불법과 탈법행위만 막았어도 쟤 둘 저렇게 막나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견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버린 건 당시 여당이 거수기 역활만 했죠

제도적으로 제왕적이라고 하는데 인사권으로 휘두르는 건 트럼프도 마찬가집니다. 이전 미국과는 다르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이었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죠.
그래서 집행자에 의식이 중요한데 현재 울나라엔 그런 법을 무시하는 정당과 사람들이 꽤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