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선거 개입 및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을 받아오며 주요한 개혁 대상 기관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와 관련된 개혁방안의 하나로 현행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권한과 기능을 조정하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안이 논의 중에 있음. 아울러, 대공수사권과 같은 안보수사는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컸던 만큼 내부에서부터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던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등 안보수사를 경찰청의 안보수사본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그 내부적 통제를 위해 안보수사본부에 의한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행위를 감사하는 안보인권 감사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권력기관에 의한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별 사건에 대한 안보수사본부 수사 등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및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고위경찰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2조의2,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U8A0V3T2O3U1A5S0U0Y0A7D5X9E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현행법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등 일부를 제외하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공사감리자가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사감리자의 지정권자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주·설계자·감리자 간의 결탁이 발생할 수 있어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고, 공사감리자에서 공사시공자 본인,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자 또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등).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T8Z0E3F2L3W1R5Z2C6B4K4X0S5X5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 중 저소득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급여급품은 법률에 따라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제5호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국세징수법」에는 이러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압류한 금융재산 중 복지급여에 대한 압류해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세징수법」에도 「지방세징수법」의 압류해제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 간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이 금융재산으로 되어 압류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압류해제 요건을 추가함(안 제5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A8U0K3X2G3F1E4Z2J1Y5A9X3Z5B0
(연예인)
권은비 아이돌vs여고생 갭차이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