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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청와대 일베폐쇄 답변

rank ElElD 2018-03-23 (금) 11:59 조회 : 1172 추천 : 2  
법적으로 가능하다. 민형사처벌도 가능

불법 게시물 비중(판례상 70%이상)과 사이트 개설목적을 고려해서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

다만 청와대가 개별사건의 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하는 곳이 아니므로
직접 폐쇄를 말하기는 어렵다


+아마 관계부서에서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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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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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야밤에체조 2018-03-23 (금) 12:04
일베가 폐쇄되었을 때의 예상 시나리오

1. 새로운 일베 성향의 사이트가 만들어 진다. 혹은 기존 사이트중 일부가 일베화한다. 하지만 기존의 일베보다는 힘이 약해진다.
2. 모이면 병신짓을 마구 할 수 있지만 흩어지면 그게 조금은 힘들어진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이 조금은 더 깨끗해진다.
rank닉네임은없음 2018-03-23 (금) 12:06
이거 되면 하는 김에 여쭉워도 폐쇄좀 하면 안되나?
rank똘개이2 2018-03-23 (금) 12:06
우선 청소년 유해사이트 지정을 빨리 진행돼야 겠어요. 에이~ 지지~
rank파지올리 2018-03-23 (금) 12:10
폐쇄만 하면 안되고 수사를 해서 털어야죠.
안그러면 일베 짝퉁 사이트 또 만들어집니다.
rank글쎄ㅋ 2018-03-23 (금) 12:12
일베 폐쇄 반대 ㅋ
어떻게 그냥 보내주나요? ㅜㅜ

하나씩 조사해서 고소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rank라냥 2018-03-23 (금) 12:47
저도 이 의견에 동의. 네임드 한놈씩 조지다보면 정화될걸로 생각함.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모아야지요.
rankgogo1024 2018-03-23 (금) 12:32
이 사이트에서 대통령이 바뀌니 회원정보
지워달라는 글이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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