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50조원 걷어 52조원 썼다···세대당 월 보험료도 10만원 돌파

벌써 추월하기 시작했나...노인진료비가 갈수록 늘어나니;;

외국년놈들 건강보험 제외하면 훨씬 이익.
외국년놈들은 건강보험 없애고 사 보험으로 바꾸게 강제하면 해결됩니다. 끝.

그것들이 몇조나 씁니까

이미 그 문재 관련해서 악용 행위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

지켜 볼리일이죠

이러면 내년에 세금 더때갈텐데 말이죠... 좋지않네요 당장 4대보험중에 국민,건강이 투톱으로 젤많이때서
 안그래도 그두개만 자꾸 아른거리는데 말이죠

국고지원 16% 하기로 법으로 정해놓구도 안지켰자나요 지금까지 밀린 국고지원금이 무려14조원
거기다 2018년부터 9% 지원하기로 줄여버림.
+ 갈수록  노령화로 병원비 많이 드니 대비해야 한다고 돈 모아둔게 20조원 그러니 국민이낸 보험료 걷어서 다 쓰게 되고 보험료 오르는 거죠.

문재인 케어가 OECD수준으로 의료혜택을 주나느 건데 OECD 평균수준으로 40% 국고지원하시고
미지급금 14조원  +  쌓아둔돈 20조원 하면 무려 60조 정도 생깁니다.
이러면 만사 다 해결될거 같은데요.

가입자에게 속한 피부영자만 조절해도
상당히 거둘겁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병원 환자 사무장 조져봤자 6.5% 뿐인데 언론에는 이부분만 다뤄져서 아주 크게 보이죠

의사월급 주느라 보험곡간이 바닥나겠네요.

우리나라는 영국 쿠바 처럼 나라에서 병원 운영하고 의사는 월급쟁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기돈으로 의대나와서 자기돈으로 병원짓고 자기돈으로 병원 운영하는 자본주의 자유경젱 시스템인데 의료라는 이유료 거기에 정부가 영국 쿠바처럼  간섭하는 이상한 제도 지요.

어휴..

암것도 모르고 이런식으로 지껄이니 조만간 의사들 파업남

의사들 정모하세요? 말이야 바른말이지
국민건강보험 수혜자가 누굽니까?
안정적인 의사들의 수입생활 구조의 원천이 먼가요?
건강보험이 있기에 잘나든 못나든 기본적인 수입구조를 갖추게 된거지요.
이러니 의사들 철밥통소리듣지
의사들 파업? 1달도 못할껄요 파업하면 생활 어떻게 하심?
의사들 라이센스 취득하면 봉직의만 되도 상위 1%생활 하고 있는게
이 안정적인 수익기반 때문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강제적으로 의사는 무조건 건강보험적용받습니다.
예전에 의사들이 건강보험 안하고 싶다고 적용안받을 자유를 달라고 헌법소원낸건 모르시죠?
안정적인 수입요??? 그런데 왜 헌법 소원냈을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기준은 1순위가 돈입니다. 즉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이지 국민 건강이 아닙니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18
이 뉴스를 보세요. 치료비가 비싸니깐 나이 먹은 사람은 보험안해주겠다 돈없다 나라가 멋대로 1983년 이전 출생자는
보험안해주고 이후 출생자는 보험해주고 기준을 정했서 결국 환자들이 헌법재판까지 가서 기준없앴습니다.
이처럼  돈아끼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기준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 기준 비공개가 대부분 입니다.
기준이 비공개이니 공뭔들이 맘만 먹으면 과잉진료로 처벌할수 있죠.
위에 써놨듯이 의사 병원이 보험사기치는건 피해규모의 3%밖에 안됩니다.

http://www.m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8988
마지막 쯤 나옵니다. 현재 의료계는 보건당국에 급여·심사 기준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케어해서 비급여 전부 보험으로 돌리신다는데 기준 공개 안하고 돌려서 전부 과잉진료로 다 처벌하면
100% 당하겠죠.  과속인데 제한속도는 몇인지 안가르쳐 줘 해놓고 너 과속했다고 처벌하면 됩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