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11106001&code=910100
[속보]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
손제민 기자 [email protected]
·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조항 신설
청와대는 21일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현행 헌법에 해석으로만 인정됐던 토지공개념을 헌법 122조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헌법 3조 영토조항에 수도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총강, 지방분권, 경제과 관련한 개헌안 개요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헌법의 1조는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두 개 항으로 이뤄져있는데, 여기에 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가 추기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개헌을 통해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과 관련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에 관하여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헌법 117조와 118조를 전면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했으며, 자치 행정권·입법권·재정권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총강 3조의 영토조항에 2항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 규정은 지금까지 서울을 수도로 한다는 관습헌법을 성문헌법에서 명시하는 것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 논의 등의 경과에 따라서는 문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이 세종시로의 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는 경제 관련 부분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명시됐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19조2항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을 추가해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상생을 통한 경제민주화’로 고쳐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적 부를 분산한다는 점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으며, 보호·육성 대상에 현행 헌법에 없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해 국가가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 ‘소비자 권리’도 신설했다. ‘국가의 기초학문 장려 의무’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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