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 '정경 유착 비리'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꽤 여럿 등장합니다. 2009년에 있었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이 그렇고, 역시 2009년에 개정된 금산분리 완화법이 그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중요한 법이었죠. 결국 이런 이유로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 의혹을 폭로한 시점은 2007년 10월입니다.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로 4조 5000억 원대 차명 재산 실체가 드러났고, 2008년 이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이 대통령의 사면 특권 등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이 뇌물의 대가로 의심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서는 세금과 과징금 부과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중요한 '금산 분리 완화' 법안 역시 2008년부터 추진돼 2009년에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실제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노리고 다스 소송비 지원을 추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지속적인 뇌물'을 기대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직접 만난 다스 소송 변호사에게 "삼성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계속 도와달라는 뜻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처럼 계속 돈을 지원하겠다"는 이학수 삼성 부회장의 말을 전해듣고는 밝은 표정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 소송을 맡은 김석한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여러차례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 측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직후인 2008년 초에는 "이전처럼 돈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이학수 부회장의 말을 전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밝게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는 김 변호사를 만나 "삼성 측에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김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변호사는 2009년 4월 이 전 대통령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오랜만에 뵙게 되어 무척 기뻤고, 지시하신 몇가지 사항을 이번 주말에 보낼 계획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블박)
아이아빠한테 욕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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