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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범죄 특례법 개정안

rank 러블리러브 2018-03-20 (화) 20:34 조회 : 454 추천 : 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P8M0T3Y2V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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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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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덧없음 2018-03-20 (화) 20:36
써 있네요
총기간 4년의 제한을 삭제하려는 일부수정안
rank덧없음 2018-03-20 (화) 20:38
혹 조항전체를 삭제하자는 걸로 이해하신거면 오해라고 생각

만13세미만인 경우 총기간 4년의 보호기간을 두면 만 17세에 끝나서
더 이상 보호를 못받으니 이 총기간 4년을 없애자는 이야기
     
       
rank러블리러브글쓴이 2018-03-20 (화) 20:40
아하 순간 오역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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