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진정한 대화, 한상균 사면이 출발이다
[손석춘 칼럼] 노사정 대화 누가 방해하나 :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싸움을 보라
노사정 대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정착하려면 절실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사정 대화에 적극적이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안간힘을 쓰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마당도 열렸다.
하지만 우려가 무장 깊어간다. 문 위원장은 3월2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 문제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을 보기로 들며 “2차 협력업체 이하로는 대부분 외국인이나 뜨내기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기술축적이 안 된다. 그런 부품으로 만든 완성차에 문제가 없겠나”라고 반문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바로 이어 “본사도 문제를 인식해서 중소기업에 돈을 보태주고 싶은데 노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한다. 이윤율 문제를 놔두고 노조 탓만 해서는 안 되지만”이라고 말했다. 조건을 달았지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싶은데 민주노총 탓에 못한다는 말로 들리기 십상이다.
물론, 민주노총도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 하지만 노동운동에 마녀사냥이 집요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을 압박하는 노사정위원장의 모습은 안쓰럽다. 심지어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려고 여는 토론회도 마찬가지다. 가령 노동을 배제해 온 정치사회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노총의 ‘전투성’도 문제라는 교수들의 주장이 거침없이 나온다.
과연 그러한가. 노동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가령 대학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의 관계를 살펴보자. “민노총의 역효과… 대학 청소근로자 일자리 되레 줄었다.” ‘조선일보’의 사회면 머리기사 제목이다(2018년 1월4일). 기사는 “올해 들어 서울 고려대·연세대 등은 학내 비정규직 청소·경비 근로자 일부를 3~6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으로 바꿨다. 정년퇴직으로 비게 된 자리를 파트타임직으로 대체”했다며 “민노총의 무리한 요구가 현실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어떤가. 두 달이 지난 지금 고대, 홍대에 이어 늦게나마 연대에서도 일용직 개악을 막아냈다.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항의에 대다수 언론이 싸늘했고, 교수들도 모르쇠를 놓았다. 오직 민주노총만이 애면글면 싸워 막아냈다. 동대에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의 전투성을 문제 삼은 교수의 주장은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이 대학 당국을 상대로 한창 싸우고 있을 때 나왔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조선일보 인터넷 판은 “조리사에 공짜점심 안 주면 학교서 ‘보복시위' 하겠다는 민노총” 제하의 기사를 단독으로 부각해 싣고 있다.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에게 새삼 점심값을 받겠다는 학교 당국에 민주노총이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보낸 공문을 두고 쓴 비열한 선동이다.
극히 일부이지만 노동운동의 본령을 망각한 대기업 노조도 분명 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민주노총의 절대다수는 건강하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민주노총보다 더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조직이 있는가? 노사정 대화가 뜻을 이루려면 노동운동 마녀사냥에 공동 대응하는 일에서 노사정 공동의 기반을 찾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나는 노사정 사이에 사회적 소통이 잘 이뤄져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소득주도 성장은 민중들이 십시일반으로 창립한 연구소가 2012년에 내놓은 대안이기에 더 그렇다.
노사정이 진정한 대화를 이루려면 지금이라도 한상균을 사면해야 옳다. 국제노총의 발의로 세계 각 국 노동조합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펼쳤지만 대다수 언론이 외면했다.
정말이지 나는 왜 문재인 정부가 한상균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직은 결코 늦지 않았다. 노사정의 참된 대화 없이 소득주도 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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