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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청와대, 기본권 국민주권 개헌안 요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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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8-03-20 (화) 11:52
조회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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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01107001&code=910100
[속보]청와대, 기본권 국민주권 개헌안 요지 발표
손제민 기자 [email protected]
· 국민발안·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신설
· ‘근로’는 ‘노동’으로 변경,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항쟁 정신 헌법 전문에 명시
청와대는 20일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요지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 개헌안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생명권·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만들며,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 대부분이 반영됐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 개정안 발표문’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안 요지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근로’라는 말은 ‘노동’으로 수정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와대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며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은 현행 헌법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인정받고 있다.
청와대는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했다. 또 헌법 전문에 현행 4·19혁명과 더불어 이후에 있었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세계적인 조류에 부합하도록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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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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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풉 대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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