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관세 면제 대가로 '反中 무역동맹 결집' 모색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동참할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한 유럽연합(EU) 관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가 면제를 요청한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EU 내부 자료에도 실제로 이런 언급이 포함돼 있었다. 또다른 협상 참가국 관리는 미국이 내건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 관리에 따르면 5가지 전제조건은 ▲ 철강과 알루미늄 대미 수출을 2017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 중국의 다양한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더 적극적이고 미국에 더 협조적일 것 ▲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데 공조할 것 ▲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안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자국이 면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다수 국가가 속속 유사한 대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중국에 맞설 세력의 결집을 모색하는 것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상품에 대한 다각적인 보복 조치들을 검토하는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에 약속한 개혁 정책을 이행치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중국의 경제정책에 자주 문제를 제기해왔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현지에서 중국 관리들과 비공개회의를 갖고 무역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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