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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수백억대 추징세…뒷북 대응 논란

최고사기꾼 2018-03-19 (월) 23:06 조회 : 321 추천 : 0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04962&pDate=20180319

'이건희 차명계좌' 수백억대 추징세…뒷북 대응 논란

[앵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계좌로 번 수익에 국세청이 수백억원대의 '추징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뒷북 대응을 하는 바람에 2007년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아니라, 증권사나 은행이 우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차명계좌로 번 이자와 배당 수익에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90%의 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중 이 회장이 내야하는 금액은 절반이 넘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7년 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안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게다가 세금은 이 회장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우선 내야합니다.

금융회사가 계좌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는데 해당 차명 계좌에서는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 때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은 수십억 원대 가산세도 내야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우선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뒤에 이건희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와 가산세 납부 책임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파장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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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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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그 2018-03-19 (월) 23:33

논란거리도 아니네... 어차피 삼성공화국이었던 시대였는데, 누가 징수하려고 했겠어.. 지금이라도 10년치 징수하는게 다행이지...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먼저 내고 해당금액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도 전혀 논란거리 아니지..
지들이 짜고 친 고스톱인데, 지들끼리 소송전을 벌이던 말던 뭔 상관이야...
정부는 그저 잘못된 거 바로 잡는데만 힘쓰는건데...

뒷북대응인건지 부패척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건지 잘 좀 구분하고 뉴스내 보니자... 원인과 결과는 없고, 결과만 놓고 염병떨지 말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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