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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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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8-03-19 (월) 17:58
조회 :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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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191736001&code=940301
[속보]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조미덥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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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을 전후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60억원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1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통한 인사·사업 로비지금 수수(22억5000만원) 등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30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대통령으로서 다스 소송에 부당개입한 직권남용 등 혐의만 17개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서 “그런 혐의가 계좌 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그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최근까지도 증거 인멸과 말밪추기가 계속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했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종범이 구속돼 있어, 동일 사건 내 형평성을 감안했다”며 “작년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와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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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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