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악의적 편집 .. 저런 통계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마치 꽃뱀으로인해 무고죄 몇천건이 발생하는듯 말함

실제로는 무고혐의를 받는사람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더많으며 성범죄 무고관련사건은

총 무고사건중 1%도 차지안함

https://www.facebook.com/antifemiandequalism/posts/1310815809018638

거짓글임
2012년 성범죄 혐의 사건 23,365건 - 성범죄 무고혐의 사건 2734건
경찰청,법원,검찰 어느곳도 이런통계 수치는 존재하지도않음 .
http://news.joins.com/article/22150973
글쓴이가 근거로삼은 이기사 통계자료가 아애 존재하지않음

더군다나 글쓴이는 50~60만명이 무고로 경찰서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되는 통계자체가없음.
또한 무고죄혐의를 받으면 100% 유죄라고하는데 무고죄혐의를 받고 기소되는경우는 일반범죄,
성범죄보다도 낮음..더군다나 무고는 친고죄가 아님

조금만 찾아보면 뇌피셜글이란걸 알수있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고가 입증되어도 무고죄 유죄 판결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고죄만의 특이점입니다. 무고죄는

(1)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직접 무고를 해야 합니다.
(2)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3)무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4)그밖에 오인 신고도 무고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성범죄에서 신고자가 가족이면? 무고이지만, 무고죄는 아닙니다. (본인 신고만 무고죄)

돈을 달라고 안 하면? 무고이지만, 무고죄는 아닙니다. (협박죄) 무고를 입증 못하면? 입증 못한 사람이 성범죄자가 됩니다. (사실상 성범죄에서의 유죄추정)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법이론
대체 이걸 어디서 보고 저렇게 연구했다고 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