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6912?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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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017년 국회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규모 재정소요가 소요되므로 사회적합의가 있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가차서 계산해봤습니다. 

동원 예비군은 57만 명쯤입니다. 연 28시간 훈련 받습니다. 

향토 예비군은 218만 명쯤으로 연 20시간 받습니다. 7,530원의 시급을 지급 시 4,485억여 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 430조의 0.104%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고작, 전체 예산의 0.104%도 예비군을 위해 써줄 수 없는 것입니까?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3170014764442&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zHl-AhhTRKfX%40hlj9Gf-g5ml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