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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으로 쓴 강제 각서.. 효력있을까요?

rank zzpo6867 2018-03-17 (토) 18:20 조회 : 593 추천 : 2  
지인이 감금.협박당해서 쓴 각서가 있는데...
그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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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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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덧없음 2018-03-17 (토) 18:21
없어요
rank천마신공 2018-03-17 (토) 18:21
없어요. 마찬가지로 감금,협박당해서 쓴 자백도

법적으로 인정 못받음.
rank아이시려 2018-03-17 (토) 18:22
효과도 없죠 오히려 고소하세요..감금 협박죄
rank진한아메리카노 2018-03-17 (토) 18:22
공증받은 각서 외에는 법적효력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
rank김윤이 2018-03-17 (토) 18:23
법적 효력 없어요ㅡ
rank대령 2018-03-17 (토) 18:30
무효입니당
rank규락 2018-03-17 (토) 18:42
어 유효일수도 무효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rank바람후 2018-03-17 (토) 19:24
칼 들이대고 집을 내놓는다고 각서를 쓸래 말래~ 해서 각서 써주면 유효한가요?

그렇게해서 칼들이댄 애가 무사하고 집도 내놓으신다면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rank규락 2018-03-17 (토) 19:28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길어서 그래요.
          
            
rank규락 2018-03-17 (토) 19:37
의아해 하실것 같아서 도움이 되는 링크를 찾아보았는데 이게 좋을듯요.
http://desert.tistory.com/588
댓글 굉장히 이상하게 다셨는데 그렇게 달지는 마세요.
본문에 명시된 조건만으로는 최대한의 댓글이었습니다. ㅎㅎ
유효하다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제삼자 어쩌구가 나와버리고
강박의 정도가 판례에 명시된정도에 이르면 무효가 되지요. 어쨌든
본문의 정보가 너무 적어요.
rank코로나 2018-03-17 (토) 18:43
무효이고 오히려 고소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rank바람후 2018-03-17 (토) 19:23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rank한화이글스 2018-03-18 (일) 02:32
보통 자의가 아닌 강압 등에 의해 작성되거나 이뤄진 거래는 모두 무효입니다...
단, 그것이 증명되어야죠...
예를 들어 503과 재드래곤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다툰게 이부분이죠...  강압에 의한 뇌물이냐 강압에 의한 착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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