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문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내로남불 아닌가요?

mb개헌은 친박땜에 시작도 못 한거 아님?

박근혜랑 제1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죠

지금 당장 개헌 필요없고 통일후에 하면 됩니다.
개헌 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제왕적대통령? 그거만 손보던가

솔직히 제도문제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네 뭐네 그런 문제보다 사람이 문제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절차다 있는데 무시하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권한을 국회로 옮기면 되냐? 오히려 권한은 같은데 책임이 n/1이 되서 더 불합리 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문제가 됬을때 대통령제에서는 선거 한번으로 바꿀수 있지만 일본보면 대안이 없더군요.
제왕적대통령제라는 말자체가 보수측이 지리멸렬해지자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만든 논리라고 개인적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헌 필요없다고요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개헌하자하니까
그것만 좀 고치던가 쓸데없는걸 자꾸 건드리지 말고 가만 넵두면 되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자체가 보수프레임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대통령제가 대통령제지 무슨 제왕적 대통령제입니까?
그냥 제왕적이라고 수식어를 붙혀서 독재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거지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보면 대통령 권한분산보다는 정당 지지율과 의원수가 비례하지 안는것부터 고치고 국회의원 소환제등을 통해 국민주권을 강화하는게 더 시급하지 권력구조를 대통령제가 잘못된것 처럼 하는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라는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애초에 개헌이란 말이 나온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 때문에 나온거에요
그걸로 개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지방분권이네 자유를 빼네 뭘 집어넣네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짜증나서 말하는겁니다.
제주장은 통일전까지 개헌 필요없고 강력한 대통령제 유지
통일후  대소선거구로 전환후 완전 내각제 이걸 주장하고 싶네요
님께서 우파프레임이 그런거라니까 지금 개헌을 하는이유가 뭔가요? 지방분권?
그거 왜하죠? 지방 거지정부 만들려고 합니까?

4년 연임제는 통해 중간에 재신임으로 대통령이 첫임기를 국민을 위해 헌시해야할 동기부여를 통해 제도적으로 해주는겁니다.
마치 8년짜리대통령을 하려한다는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4년 잘하면 4년 더하고 못하면 끝나는 국민의 주권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가진 대표선출권을 국회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이게 되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가 필요한데 지금은 정부에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고 국회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불신받는 집단이 되어있습니다.
유럽식 내각제로 갈수 없는 국내 구조가 되어있는겁니다. 현재 야당은 일본식 독점내각제로 가서 국회가 정치를 사유화시켜려는거지 국민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에대해서도 한말씀드리죠. 사실 민주주의는 종류가 있습니다.
1. 직접민주주의(다수결의 원칙),
2. 대의제민주주의(국민의 대표),
3. 자유주의적ㆍ입헌주의적 민주주의(기본적 인권의 향유),
4. 사회적ㆍ경제적 민주주의(사유재산의 공정한 분배) 등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해 입헌민주주의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하는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헌법전문에는 모든걸 포함하는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게 맞는데 일부야당에서 그걸 언어적 편견을 이용해 왜곡해서 자유를 없애는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헌하면 문제인게  여성관련  악법이 생길거 같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58236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전후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양비론이네요.

디테일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면 이런 식의 양비론을 내세워봐야 자유당이랑 머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지방분권] [선거제 개편] [의원소환제] 이런내용은 전혀 없이 자기들 편하게 정권잡을 내각제 따위를 내세운 맹박이 개헌을 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