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투운동 이렇게 되면 부작용도 엄청날텐데

그럴가능성이 아애없는건 아니지만 희박함..

더군다나 기존꽃뱀과 다르게 여기엔 금전적 대가가 안들어감..

즉 진짜 성추행,성폭행 범죄가 없던 거짓사실을 폭로하는거라면

순수 복수심,너한번 ㅈ되바라.식으로 한다는건데

그런 간큰인간이 과연 몇이나될지? 

그리고 오달수건을 가지고와서 그러는데. 진짜 억울하다면 오달수처럼 하면안됨

오달수의 대응이 안좋은 이유가.. 아니면 아니다. 확신에 갖는 말을 해야하는데..

내 기억엔 없다. 내 지인과 이야기를해봐도 매치되는게 없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말임..더군다나 사과글조차 이건 했다는건지 안했다는건지..

a는 글쓰는 걸 좋아했다. 희극이나 소설을 쓰라고 했다. 난 덫에걸렸다???

무슨 소설,시를 쓰는것도 아니고...추리소설인지;;참;;;

알쏭달쏭.. 진짜 안했다면 그냥 강경하게 안했다. 그런적없다. 확실하게 부인하면

되는일임.

만화가 마인드C도 그랬고 박진성 시인건만 해도 좆되바라로 사람 여럿 좆됐어요

그래서 희박하다라고하는겁니다.

희박하긴 하지만 소수의 피해자가 있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문제가 아니라는건 아닌데요.

쌩판 모르는 여자가~,전여친이 날고발하겠네~고소하겠네

걱정할정도는 아니란거죠.

쌩판 모르는 누군가 고발 비슷한 짓을 하는게 있더라구요
 어제 누군가 고 신해철씨 거짓말로 미투하고 사람들이 고발한다니까
 바로 거짓이라고 사과하던데., . 고인까지 모독하는게 정말 어이없더군요
(구글에 신해철 미투 사과 검색하면 뜸)
 저도 성추행범은 처벌받아야하고 미투도 응원하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가볍게 간과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폭로,고발은 허점이 바로바로 보입니다.

온국민이 다 메갈도 아니고 폭로글도 신뢰성,개연성 따지지만

반박글또한 신뢰성, 개연성을 다 따지거든요.

여론이라는게 판사와 다르지않아요.

결국 직접적증거가 없는 사건은 개연성,일관성 이런거로 따지지

일방적인 폭로글로 따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작용이 있다고하지만 일부부분을 너무 크게보고 있는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을수도 있지만
 서정범 교수, 마에스트로 구자범,  장난인 성추행의혹으로 자살한 고교 교사
 박진성 만화가,  꽃뱀에 걸려 직장잃은 사람 등
 이미 폭로글이 시작되면 여론에 형성되고 거짓이 사실이 되고
 죄없는 사람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씻을수없는 피해를 입은 후죠
 지금은 미투운동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보이지않지만
 후에 이러한 사건이 쌓인다면 오히려 더 큰 사회문제를 낳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오름님처럼 미투도 응원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야된다는 입장인데 사회와 미래를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네요 ^^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겁니다.즉각즉각 반응해줘야지 옛날처럼
시간지나면 잊혀지고 법적인 대응만이 답이 아닌거죠.
그리고 전 미투운동으로 큰 사회문제? 큰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애초에 금전적이득이 없는 미투운동에 자신실명,신상,더군다나
성범죄피해자라는 낙인까지 찍혀가며 폭로할사람이 사회문제가될만큼
생길거라곤 생각안들어서요.

꼭 금전적 이득만이 아니라 감정 또는 장난으로 인한 거짓 폭로가 있죠
 서정범 교수 또는 고교교사 등이 예이겠죠. 돈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으로
 성추행으로 고소했지만 지금 그 두 사람을 고소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몇명이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고교교사의 경우는 무고의 가해자가 학생들이라
 오히려 실명을 거론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위의 기타무고 사건들도
 성추행 무고의 피해자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무고 가해자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미투운동의 작은 부작용으로 치부된다면 교육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마에스트로 구자범의 영향으로 지휘자가 악단의 구성윈을
 전혀 질책하지 못한다면요?  이러한 사건의 영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폭로할 사람의 숫자가 사회문제가 판단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같은 방식
즉 성추행 무고의 피해자의 사건이 사회문제로 판단되는 것이겟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모든 문제는 최악을 생각해야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최악은 정의를 위한 미투가 이러한 무고를 어쩔 수 없는 피해라고 여기고 가벼이 여긴다면 후에 그 의미를 잃고 거짓과 진실의 구분이 어려워져 오히려 여론의 지탄을 받고 퇴보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저는 미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로인한 성추행 무고도 주의 깊게 살피자는 것입니다.

제말은 그런사건이 아애없다는게 아닙니다.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신고하는 경우까지 다잡혀도 무고죄로 처벌받는경우는
성범죄고소사건중에 0.5%가량밖에 안됩니다.
즉 자라보고놀란가슴 솥뚜겅보고도 놀란다고 지금 너무 과대해석하고 계신거라구요.
헌대 아애 금전적 목적이 없는 그런 무고죄사건 즉, 복수심, 너한번 ㅈ되바라
식으로 자기 실명,신상,성폭행피해자라는 낙인까지 찍혀가며 그럴사람이 현저히
적다는말입니다. 진짜 그런걱정을 성폭행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미투운동나오지도않았어요.
또 무고사건이게 와전되는데 무고사건중에 무고죄로 처벌받는 성별비율이 남성이 60%인건 아세요? 여성이 40%이구요. 14년도 무고사건 6349건중 남성 3964건 여자 2170건이라구요;; 즉 모든범죄 무고사건만치면 오히려 남성들이 무고를 더 저지르고 있으며 성범죄 무고죄를보면 모든무고죄중에 14년기준 148건 밖에 안되요. 모든무고사건약 6300건인데 그중 성범죄무고 148건밖에 안된다구요.남녀는 안나눠져있어 모르겠구요;;
즉 성범죄로 14년도에 약 24000건이 신고가됐고 그중 성범죄 무고죄로 판명난게 148건이라는거에요. 이해가 가세요? 0.05%밖에 안되요. 또 여기서 아애 금전적인 목적으로 다가왔던 꽃뱀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복수심,너한번ㅈ되바라라고 신고하는경우는 극히 낮아요.
감히 말씀드리는데...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미투를 바라보고 계신거예요..
간단히말해서 ' 누구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진술하는 사건'이 '나 누구한테 성범죄당했다'고 거짓진술하는것보다 수십 수백배는 더많아요 일부사건과 무고사건중 40%가 성범죄무고죄라고했던 그 오보뉴스가지고 여혐 몰이를하는데 이게 무슨 사회문제가 되고 미투가 변질됐다라고할정도꺼리가 안되요.
물론 무고죄로 피해받는분들도 안타깝고 그런상황이 안나오게 해야하는것도 분명맞아요. 헌대 지금 불고있는 그런 염려?시선? 이게 과하다고할정도로 너무심해요.

제가 과대해석이라면 오름님은 너무 축소해석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저 위의 통계는 처벌받는 0.5%를 제외한 나머지 95.5% 모두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깨끗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사건에서 성폭행도 무죄 무고죄도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통계 해석 중 남자의 무고죄가 많다고 하셨는데 전체 범죄 및 사건사고와 우리나라 인구 남녀인구를 따져보면 당연히 남자가 많을 수 밖에 없죠. 100분의1과 200분의1이 엄연히 다른 것처럼요
 그리고 148건중 섬범죄 무고의 남녀비율을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미성년자성추행의 가해자로서는 인정받지만 강간죄의 가해자로서는 처벌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시나요? 또한 여성이 성추행을 해도 사회적 인식이 다르기에 그 사건이 법정까지 가는 일이 극히 적고 남성이 성추행했을 때와 달리 죄의 경중이 다르기에 고소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여성이 성범죄의 가해자로서 인정받는 사례자체가 희박하기에 148건 중 남성이 무고죄로 고소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고 대략 그 비율이 80~90을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겠죠
또한 저 위의 통계가 신고가 24000건인데 무고죄로 판명난게 148건이라 전체사건의 0.05%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성범죄 무고사건의 대다수가 무고죄 입증의 어려움, 주변의 시선과 멸시로 인한 중도포기 또는 합의하기에 선고까지 가지 않기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인식될 경우 직업 및 사회생활에 지장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무고사건으로 고소하지 않고 빠르게 무마시키려는 경우,무고죄의 특성상 고소하기전 상대방의 고소통지로 돈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에 위의 통계만으로 무고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고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 미투운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성범죄자의 경우는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한명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오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투를 지지하는 건 남혐이고 미투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여혐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미투가 과장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안 그래도 해가 갈 수록 표면적인 무고사건도 많아지는데 미투사건을 계기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이를 악용하여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무고사건의 피해자가 더욱 많아질 것을 염려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그런 피해가 어느 순간 쌓이고 쌓여 터진다면 오히려 미투운동의 의미가 변색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역 살인사건의 추모운동 또한 좋은 취지로 모였는데 갑작스럽게 남혐,여혐 문제로 퇴색버린 데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었기에 미투운동도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것 뿐이고 그 의미와 활동을 축소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당연히 죄를 받아야할 사람을 받아야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부수적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댓글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회문제는 최악을 고려해야 최선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름님께서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염려와 시선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잘못적어서 오해하셨나보나본대. 성폭력하고도 처벌안받은사람, 무고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안받은사람은 둘다 제외하면 약 5천건이 사라집니다..  무고죄 148건도 확정적으로 처벌받은사람만 나온겁니다. 즉 말씀하시는 애매해서 성폭력처벌도안받고 무고혐의도 처벌안받은사람들은 다 제외하더라도 19000건중 148건입니다. 1%도 안되는 수치이죠. 0.7%되겠네요.
그리고 남녀인구비율을 문제삼으셨는데 우리나라 남녀인구비율은 크게 차이안납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헌대 무고죄 남녀비율이 남성이 약 4천건 여성이 약 2천이 차이가난다? 이게 단순히 남녀 인구비율때문일까요?

또한 남녀 148남녀비율을 모르겠다고한건 정확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에 모른다고 말한거일뿐이구요. 여기에 추측해서야 객관적자료겠습니까? 그러니 모른다고한거구요. 편견은 제외하려고 한겁니다. 또 설령 그냥 148건중 다 여성이라고 치더라도 19000건중 148건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미성년 강간혐의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하셨는데 경남 여교사사건은 모르시나보죠? 이미 재판까지 다 끝나 의제강간으로 징역8년이 선고가 된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성범죄피해자로 나오는경우 대부분이 가해자역시 남성인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를 하게되면 무고죄도 검토하고 통계에 당연히 잡힙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들이지만 지금 자라보고놀라가슴 솥뚜겅보고 놀라는격이라는겁니다.
성범죄사건중에 꽃뱀사건은 극히 일부입니다.  또 무고죄의 특성만 말씀하시고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을 간과하시는데 성범죄피해자들은 입증할 증거가있는데도 안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피해자란 낙인떄문에요. 수치심,여자로서의 자존감같은게 회복될수가 없는데 신고가 무슨소용이냐하며 안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헌대 무고죄요? 19000건중 148건입니다.

맨 위의 범죄통계자료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검찰이나 법원쪽 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름님께서 확정적 처벌받은 사람만 나왔기에 제외된 수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제외된 수치의 사람들의 예를 든 것이었고요.
 통계에서 24000건 신고의 경우 합의가 되면 확정적 판결까지 가지 않기때문에 중간의 합의,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소 취하는 기록되지 않았기에 단순히 148건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인구 조사표를 올렸는데 여기서보면 전체인구수는 오름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차이가 없지만 정확히 분석하려면 연령별 인구수를 보고 분석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대략 범죄를 저지는 나이인 20~55에서 인구차이를 보시면 확실히 남자가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800건의 차이가 남자와 여성간의 무고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간의 기타사건의 무고의 경우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남성들의 대부분 직업활동을 하고 있고 40대 이후의 여성분들이 집안을 맡고 있는 현실에 맞춰보면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적은만큼 아무래도 사건사고의 비중이 낮은 것도 있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남성과 여성의 무고비율을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감안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글을 잘못 읽으신거 같으데 저는 미성년성추행에서 여성이 가해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썼습니다. 남녀모두 성인인 경우의 강간죄에서만 그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구요. 여성이 가해자인 미성년성추행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무고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고소 취하가 가능하구요. 고소취하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고소취하한 경우 소의 이익이 거의 없고 다른 업무로도 충분히 바쁘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기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에 잘 안 잡히는게 맞습니다.

또한 미투운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운동이라면 저도 놀라지 않겠지만 지금 미투운동은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처음 겪는 사회현상에 놀라고 이를 경계하고 조심히 지켜보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그리고 성범죄 중 꽃뱀사건은 일부지만 극히 일부가 아니며 상습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과 같이 남녀사이의 일이기에 입증증거가 부족하기에 무고로 고소하기 보다는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용기를 내어 무고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안해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듯 꽃뱀사건에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자도 직업, 주변의 명성, 친구들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절대 성범죄 피해자 분들의 피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꽃뱀사건의 피해자도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에 미투운동도 성급히 하기보다는 확실하면서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미성년자성추행의 가해자로서는 인정받지만 강간죄의 가해자로서는 처벌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은 아시나요? '
제가 잘못읽은게 아닌거같은데요? 무썽님이 잘못쓰신거같구요.
'미성년 성추행 가해자로 잡힌경우가 있지만 미성년 강간죄 가해자로 처벌받은 경우가없다'라고 해석됩니다. 또 설령 성인인경우에도 가해자가 된 사례는 있습니다. 약 1년전 헤어진 여성이 전남친묶어놓고 성폭력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사건으로 성폭력 가해자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게 약을 먹이고 강간을 시도한  강간미수 가해자로 기소된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 20~30대 남자가 많은 연령대만 치더라도 무고죄 비율 남4000 여자 2000은 그걸로는 설명안됩니다. 그렇게따지면 남자가 많은 연령대의 인구비율이도 2:1이 되어야죠.  헌대 무썽님이 가지고온자료로만 따지면 가장많이 차이나는게 1.2:1정도 되겠네요.
또한 148건에는 고소취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범죄도 친고죄이고 무고죄도 친고죄입니다. 내가 고소취하하고 합의한다고 그 처벌이 약해지는거지 처벌이 없는게 되는게 아닙니다. 통계에는 그대로 잡힙니다.

그리고 무고사건 염려가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그런시각도 좋은시각이고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항입니다. 허나 지금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너무 과하다는겁니다. 무슨 미투운동이 변질됐느니 쌔판모르는여자, 전여친한테 고소받느니 이런말을 한다는거 자체가 과한반응이라는겁니다.

제가 남녀성인사이에서의 강간죄라고 명확히 썼어야 했는데 이를 정확히 쓰지 않아서 오름님께서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생긴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인구는 정확히 20 ~55 까지 남자인구가 65만명 정도 더 많고 무고죄의 차이는 남자 3964, 여자 2170 으로 정확한 차이는 1794로 제가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대략 1800건으로 표현한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반올림을 3964는 4000으로 하시면서 2170은 2000으로 하셔서 그 차이를 늘릴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4는 반올림이 되는데 70은 반올림을 안되는 건 조금 이상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148건은 오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돈 처벌 건수인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일방이 고소취하를 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취소 또는 죄가 안됨으로 무혐의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확정된 선고나 판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없게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받은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

그리고 저도 미투운동에 과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그 과민반응이 적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쌩판모르는 여자, 전여친한테 고소받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만한 일이기에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사회 전체에 흐른다면 이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확실하면서도 신중한 미투운동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65만명이 많으신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15세~ 64세 1848대1774만명중에 수천만명중에 64만명인데 무슨차이가 난다고 그러시는지;; 비율로따지면 1.04대1인데;; 범죄연령대라고 할수있는부분쪽에서 넉넉히 잡아드려도 1.2:1을 넘어서질않습니다. 그리고 4000 2000이 불편하셨다면 미안합니다만 계산상 귀찮아서 편의상 그런거뿐이구요. 정확히 계산하면 1.8대 1이 되겠네요. 설령 그 수치까지 한다고해도 1.2:1 , 1.8:1 인구비율 무고죄남녀비율 하고는 큰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성범죄랑 무고죄는 민사재판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입니다. 검사가 무슨 소의 이익을따지나요? ...고소취하해도 기소중지가 되지않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합의를하든 고소취하를 하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성범죄 친고죄폐지가 된이유중에 하나도 합의로 성범죄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형사처벌을 안받고 활보하는문제때문에 만든건데 합의했다고 검사가 기소취소한다는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잘못알고계신겁니다. 간단한 성추행으로 고소받고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원하지않는다하고 초범인경우여야 진짜 재수좋은경우여야 잘 받아야 기소유예에요;; 기소를 취소나 무혐의나는경우는 절대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도 친고죄가 아닙니다. 검사가 성범죄사건을 맞으면서 동시에 살펴보는게 무고죄에요.
이미 고소를 한번했는데 고소취하한다고 무고죄가 아닌게 되는게 아닙니다. 옛날 친고죄일때가 가능한거지 ...

그리고 거듭말씀드리지만 과한걱정입니다. 사람들이 여혐논리에 휩싸여 착각하는겁니다. 몇년전 강남살인사건에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메갈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취급한건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꽃뱀사건이 있었다고 모든여성들이 다 잠재적 꽃뱀이겠습니까? 과하도 너무 과한걱정이라는겁니다.

그래서 전 그 인구비율은 제외한 나머지 차이를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현재의 남성과 여성의 사회진출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하고 위에서 의견을 내보였는데 그걸로도 많이 부족할까요?
 그리고 성범죄 사건이 형사사건이 이지만 그렇다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사건처럼 돈이 문제가 아닐 뿐이지요.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감면 해주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무고죄도 1심재판 열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고소했던 사람의 고소취하 여부를 보고 자신의
 재량으로 공소권을 포기하고 기소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더라고 박시후 사건에서와 같이 무고죄를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경우 있구요.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등이 148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론 저도 오름님 말씀처럼 이번 미투운동이 좋은 운동이고 올바른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좋겠습니다. 오름님께서도 이런한 반응을 너무 남혐, 여혐에 빠져잇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갑작스런 격렬한 사회 운동에 놀란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주시면 어떨까합니다. 오름님과 저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서로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다보면 미투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1.2:1과 1.8.:1이 단순히 사회진출이랑 관련되있다고 보시나요?
전 아니라고 보구요. 무슨 모든범죄가 직장내에서만 일어나는것도아니고..

그리고 합의했다고 성범죄, 무고죄 다 취소하고 무혐의내리는경우는 없습니다. 그런경우는 친고죄때일때나 그랬던거죠. 박시후 사건도 친고죄폐지전이구요. 그래서 그때도 문제 많이됐었습니다. 박시후가 합의하려고 무고죄주장한거라고..합의하면 성범죄도 무고죄도 처벌자체를 안받으니.. 친고죄폐지전이나 해당사항있는거지 지금은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닌데 합의했다고 무슨 기소를안하고 무혐의처리를 하나요? 그게 문제되서 친고죄폐지를한건데;;;;;;;;; 진짜운이좋은경우 죄목자체가 성추행이지만 성추행내용이 사소하고 초범인경우 합의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 탄원같은경우해야 최대 기소유예가 나오지 취소나 무혐의가 절대 뜨진않습니다. 그게문제가되서 바꾼게 친고죄폐지입니다;;;
또'피해자도 선처를 바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감면 해주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무고죄도 1심재판 열리기 전까지는 충분히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고소했던 사람의 고소취하 여부를 보고 자신의 재량으로 공소권을 포기하고 기소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부분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일부범죄에 해당하는경우가 몇개 있습니다. 폭행죄라던가 협박죄라던가 몇개 있습니다만 성범죄에 이에 해당사항없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도 폐지됐고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사항이없습니다.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고 초범이고 죄질이 가벼워 기소유예정도 그치는한이 있으면 모를까 공소취소? 무혐의? 되는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놀란거는 이해하는데 그 표현자체가 과하다는겁니다. 이건 뭐 그냥 단순걱정이 아니라 미투운동전체를 호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바른 방향입니까?
진짜 메갈들 강남사건반응과 이번 미투운동으로 전여친, 쌩판모르는 여자, 후배에게 고소당한다는말 퍼지는거보면 별반 다를게없어요. 아닌건 아닌겁니다.

저는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이라고 썼었는데요. 그리고 직장내에 일어난 다고 말한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타인과 만남이 많은 기회가 한 요소이지 않을까하고 썼었던 거구요
  그리고 저는 검사가 고소취하한다는 글은 쓴적이 없습니다. 저는 친고죄 폐지이후에도 당사자가 1심 전에 고소취하가 가능하다고 썼었죠 그리고 검사는 고소가 아닌 공소취소, 공소권 없으므로 처리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어디에 성범죄 사건이 합의를 했다고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썼을까요?저는 무고죄가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위에 분명이 썼었는데 아무래도 글을 읽다가 혼동하신듯 싶네요? 그리고 특정형사사건에도 여러가지 감경 또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썼지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고 쓰지 않았는데요? 저는 위에서 무고죄에 대한 합의만 썼지 성범죄에 대한 합의는 일체 꺼낸 적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방향으로 답변을 주시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너무 확고히 아닙니다 라고 하는것 같아서 좀 더 설명해드리면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아예 처벌 안 받는 경우로 가해자가 성년피후견인, 한정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없기에 죄가 성립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가, 가해자, 상황 등 여러조건을 생각해보셔야지 '무조건 없습니다' 한다고 꼭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2000년대 들어서는 헙법에 명시된 정당해산심판은 무의미하고 더 이상 쓰일 일이 없다고했는데 정의당에 쓰인 것처럼 어떤 사실에 대해 단정적이 시각은 어떻게 보면 신념이 확고한 것일수도 있지만 다른 의견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름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투운동 자체를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투운동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제 생각이지만 만약 미투운동 자체를 호도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될지 모르는 미래를 무작정 지켜보기 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태풍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손 놓고 있으면 그 태풍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리고 어떤 사실들이 과장되고 허위일 일수도 있지만 꼭 일어나지 마라는 법은 없습니다.아마 10년전만 해도 누가 대통령 탄핵을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누가 헤어지는 여자친구 앞에서 담배폈다고 성폭행으로 신고당할 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닌 건 아닌 거지만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이고 급변하고 있으니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는데 오름님께서는 전여친, 쌩판모르는여자, 후배에게 무고로 고소당할 피해자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일반 성범죄가 더 많으니 그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사회활동에 놀라서 미리 대비할려는게 남혐이나 여혐 따질 일일까요? 비판은 미투운동을 곡해하는 사람과 죄를 지은 성범죄자가 받아야지 미투운동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야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받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표현의 과함 또한 어떤 면에서도 오름님이 조금 더 이해해난 부분이 있는게 아닐까요?

아 답답하네요. 계속 반박을 해드리면 하나씩 빼면서 또다른 논란을 만드시고..참..

여기 일방이 고소취하하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공소취소, 죄가안됨~무혐의 판결!!

검사가 고소취소가아니라 소취소한다고 하셨죠.! 헌대 소취소하나요? 안합니다.

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구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도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안하시고 계속 예외의경우를 가지고오시는데

당연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처벌안받죠!!! 그건 당연한건데 ㅋㅋ참..

이것도 반박해드리자면 이건 합의이후에 변화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랑 얘기하던거랑은 연관고리가없죠^^

우리가 말했던건 합의로인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가

소가 취소되냐 이문제였잖아요? 여기에 미성년자를 가지고오시면어떻합니까?

이건 소자체를 제기하지도않는 문제잖아요. 아애 범죄성립자체가 안되는걸

가지고오시고;;;

계속 말꼬리만 잡으시고 참...

그래서 성범죄 관련해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공소권 취소가 되나요?

안되잖아요.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어떻게

합의했다고 소를 제기안해요?? ㅡㅡ;;

일방이 일방이 일방이 일방이........

답답그자체네요..진짜..

무고죄를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말한 건 사실이지만요 논란은 제가 아니라 오름님이 제가 성범죄 합의를 언급했다고 하시니까 생긴 거죠. 없는 내용을 갑자기 지어내시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검사가 소를 취소한다고 했나요. 저 그림에도 안 보이는데. 당사자가 1심 전가지 고소취하가 가능하고 검사가 공소를 포기하거나 재량을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제발 글을 정확히 읽고 답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강간죄 지적에서와 같이 제가 주어를 생략하고 의미를 불분명하게 한 부부분은 사과 드렸죠. 오히려 오름님이야 말로 반올림을 제멋대로 해서 통계수치를 이상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찮아서 그랬다는 등 제대로된 사과를 안 하시는거 아닌가요?
 전체가 6000대인 두 표본사건에서 그리 뺄셈도 어려운것도 아닌데 그 차이를 2000으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하면서 실제와 200이나 차이를 내면 통계자료를 왜 쓰나요? 저처럼 가정으로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구하는게 낫지 눈앞에 자료두고 부풀리기는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예외를 든 것을 오름님이 마치 모든 법률사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시기에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고 예를 든것 뿐입니다.

와 ...이건 진짜 누가 글은 안보는건지..

그냥 매도하는데 답이없네요.

여기 안보여요? 님아? 제가 진짜 이성적으로 상대해드리고싶어도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참...

그리고 누가 뺄샘때문에 4000 2000 나눴겠습니까? 비율을 제시해드리려고

그런거지 아..진짜..

그래서  성범죄,무고죄 관련해서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공소권 취소가 되나요?

안되잖아요.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어떻게

합의했다고 소를 제기안합니까?

섬범죄,무고죄 둘다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제발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모르시면 공부하세요. 아 답답해서 더이상못하겠네요.

공부해서 정확히 알아올 테니까 오름님은 통계랑 수학공부 그리고 글도 속독보다는 정독하는 습관 기르시길 바랍니다. 아까부터 제가 무혐의 합의는 얘기는 했다고 인정하고 성범죄 합의는 얘기한 적도 없고 친고죄라고 한적 없다고 했는데도 자꾸 왜 그러시는 건지....다 제대로 읽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인정을 할려면 깔끔하게 하든가 "귀찮아서요", 아하 자신에게 유리하게 통계해석하고 귀찮아서라고 말하면 다 되는 거였나요? 새로운 사실을 여기서 공부하겠네요. 저도 답답하네요.

간큰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정작 무고로 밝혀진 사건들 중 가해여성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게 문제죠
무고로 밝혀졌을 때 반대로 피해가 심각해야
'설마 저런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밝혀지면 지 인생이 망하는데' 하면서 간이 크니 마니 할텐데
아님말고 식으로 막 질러도 결국 불이익을 거의 안받으니
계속 이런식이면 간클 이유가 없어지겠죠

무고죄의 법적책임을 높이면되죠.

그게 되면 이런 논란 자체가 안 일어 나겠죠

그게 안되니까 이런글이 올라오는거지

반대로 성범죄 피해자에대한 편견,제대로된 수사,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미투운동이 안일어났겠죠.

전 이제 그걸 자리잡는 과도기라고 보구요. 뭐 무고피해자들도 중요하고

바라잡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무고관련된 글들을 보면

너무 민감하고 과하다고 생각하네요. 이런관심들이 진작에 많은성범죄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울여 줬다면 이런사태까지는 안왔을거같아 씁쓸합니다.

지금 미투 사건들이 그 때 제대로된 수사를 안해서 생긴건가요?
미투운동의 본질은 권력에 의해 피해자가 두려움에 신고, 공론화 못했던 일들을 용기를 내서 밝히는거죠

덧글 다는 동안 뭔가 수정됐네요
더 안볼게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말했죠?

피해자들에대한 편견, 제대로된 수사, 적절한 조치

건전한 대화하는데 말꼬리잡기식은 하지마시죠;;;

이건 수정하기전에 썻던말인데요. 수정한건 '맨끝부분만 안왔을겁니다.->안왔을거같아 씁슬합니다'로 바꾼거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