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원게시판

[시사게시판]

헌법 개정 반대 눌러주세요.

brahim 2018-03-06 (화) 01:18 조회 : 502 추천 : 3

https://www.constitution.go.kr/main/caView?number=7

헌법에 표기된 "국민" 을 "사람" 으로 바꾸자는 의견인데 가서 반대 누릅시다.

저게 한국인이 아니라 국내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까지 한국인으로 인정하려는 개수작으로 보이네요.

무슬림 늘어나면 성추행, 테러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스웨덴.. 얘네들도 극우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무슬림 극단주의자들때문에 치를 떨고 확률상 무슬림 수가 늘면 그 중 극단주의자가 포함되죠.

평범한 외국인들 차별하자는건 아니고 외국인을 자국인 수준으로 대해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곳도 없습니다.

soshowme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19개

댓글쓰기

아치미슬 2018-03-06 (화) 01:21

사람이 아니라 인민으로 바꿔야 하는데.....

포이에마 2018-03-06 (화) 01:23

인민은 공산주의 이미지 떄문에 힘들어요...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지만..

아치미슬 2018-03-06 (화) 01:25

아마도 그래서 사람으로 바꾸자는 거 같네요.

포이에마 2018-03-06 (화) 01:25

네

포이에마 2018-03-06 (화) 01:22

전 시민으로 바꾸었으면...

오우치미노루 2018-03-06 (화) 01:28

자유 없애는건요?

산들에꽃피네 2018-03-06 (화) 01:32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찬성합니다.

슬픈고백 2018-03-06 (화) 01:36

국적법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는 물론이고 합법 체류자나 거주자라고 해도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은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난민인정도 매우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애초에 난민 지위 인정 자체가 법적으로 재량행위이고 매우 까다롭게 인정합니다. 한국 국적 취득이 좀 쉬워졌다고 해도 여전히 까다로운 수준입니다. 결혼 이민 같은 걸 잘 받아줘서 그렇지 합법적인 국적 취득은 까다로운 나라라고 봐야 합니다. 조선족들 국적 취득이 좀 쉬운 측면이 있는거 같아서 불만입니다만 그렇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불법 체류자죠. 애초에 출입국을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확실히 거르고 까다롭게 출입국 허가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주도 무비자 같은 것만 확실히 없애고 통제만 잘하면 되죠.

겜묵 2018-03-06 (화) 01:36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보편적 보편적 하니까 이제 헌법까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건가?

요울 2018-03-06 (화) 01:36

정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가려 하는데
우매한 개돼지들이 발목잡는 꼴이네 ㅋㅋ

brahim글쓴이 2018-03-06 (화) 01:51

너같은 개돼지는 속이기 쉽지 ㅋㅋㅋ

아무계 2018-03-06 (화) 01:38

모두 '사람'으로 바꾸는게 아니라 사람의 기본권(차별같은류)같은것에만 사람으로 바꾼것입니다.
(이부분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거 같던데)
한국국적인 사람만을 위한것은 기존 그대로 사용하고요..

인민이란 표현이 가장 좋긴 한데 북한에서 쓴다는 단순한 이유로 안쓰는게 좀 아까움
(국민은 국가를 위해 사람이 존재한다는 듯한 기분 나쁜 늬앙스가 있음)

문태양 2018-03-06 (화) 01:38

국민이란 단어는 애초에 황국신민에서 온 거임. 바꿔야 하긴 하는데... 좋은 단어가 없음요

백종투 2018-03-06 (화) 01:41

백성

오래된너래 2018-03-06 (화) 01:50

입법부는 단지 입법을 하는 것 뿐이고 법 해석은 오로지 사법부의 관할입니다.

국민이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헌법은 헌법재판소 외에는 실질적 해석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아니 현 정부가 어떤생각으로 입법을 하든지간에 그들의 의도대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국민이라고 되어있는 조문상에서도 외국인들은 성질상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권적 기본권들은 당연히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들도 제한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수많은 법률상의 내용이 헌법위배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서 위헌법률 심사 대상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는게 조심스러운거에요.

헌법은 추상성이 굉장히 강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