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vs 무고 논쟁

작은뙈지 2018-02-24 (토) 17:47 조회 : 609 추천 : 1

대체로 갑을이 남자가 갑인 경우가 많으니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주병진, 박유천 씨 같은 무고건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그 피해도 굉장합니다.

조선시대 어우동같은 변양균, 신정아같은 특이한 경우도 있고.

편협한 성대결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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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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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바타 2018-02-24 (토) 17:54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확실해지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는건 자제하구요
언급 자체를 안하는건 실제로 성폭력이 있었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테니
명확해지도록 계속 문제제기는 하지만 섣불리 범인으로 단정하지는 말아야겠죠

baboon 2018-02-24 (토) 18:01

박유천 관련 여성은 무고죄 재판에서 무죄였습니다.

작은뙈지글쓴이 2018-02-24 (토) 18:12

박유천을 무고한 여성 중 한 명은 실형을 선고(1심 징역 2년, 2심에서 수없는 반성문 제출로 1년 8월로 감형) 받아 복역 중이고, 다른 한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네요

baboon 2018-02-24 (토) 18:16

그렇네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레이디버그 2018-02-24 (토) 22:31

허위고소죄로 처벌받은 겁니다. 미투같이해서 무고죄로 처벌받고 징역받은 분을 없을 겁니다.

작은뙈지글쓴이 2018-02-24 (토) 22:51

허위고소죄라는게 있나요?

Oneday 2018-02-24 (토) 18:02

성범죄 형량도 강하게. 무고죄 형량도 강하게 하면 안되는 걸까요.

무릎다까져 2018-02-24 (토) 19:44

결론 나기전엔 언론에 안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무죄로 밝혀져도 유죄 받은거 만큼 피해가 생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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