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주택자` 꼬리뗀 김현미 장관, 동생한테 팔았다

이제는 우리는...
부도덕 부정 등 비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정치인 법조인 등등은 과괌히 퇴출 시켜야 할것이며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는 영구퇴출을 시켜야
고위직의 각종적폐를 조금 개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이나 되어서 윤리적인 문제를 개선을 권고해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장관의 직무수행 중에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요?

이러니 보여주기식 정책이 안될수가 있나

정책을 총집행하는 장관부터가 말로만 다주택자 제재한다고 하지

스스로도 다주택자였던데다가 논란일자 동생에게 매매하고

고위층들 다 썩어빠져서는

당연하죠. 적폐 청산한답시고 적폐들 뽑은 적폐정권 수준이 딱 저기까지에요. ㅋㅋㅋㅋㅋㅋㅋ

알바들 하는 짓이 이렇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ㅉㅉ.. 이제 적폐정권 쉴드치는 적폐 알바질까지..

ㅋㅋ 그래, 밥값 좀 버셨어요?

이제 실토를 하는구만, 알바질해서 밥값 버는 걸. ㅋ
근데 니 양심 파는 알바질 해서 고작 밥값뿐이 못 버냐?
없이 살면서 적폐 알바까지 하고 그러냐... 하긴 원래 없는 놈들이 적폐세력 옹호하는 법이지. ㅋ

대부분의 기득권을 가진자들은 적폐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보통 부유한 계층일수록, 그리고 부강한 국가일수록 현상 유지를 바라는 성향이 강해 보수적이기 쉬워 보일수 있다. 이는 좌/우파 분류법과는 또 다른데, 간단히 말해 좌파든 우파든 일단 기득권에 올라서 있다면 당연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자연히 보수화하기 쉽다. 이렇게 말해보면 그럴듯 해 보이지만, 실상은 사상이 부패해가는 것.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입장은 가난한데 보수적 정책을 옹호한다고 해서 딱히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회든 사고를 치는게 아닌 이상 나이가 들면 직급이 올라가기 마련이고 그럼 이런저런 기득권을 형성하게 된다. 그럼, 그들이 공감대를 가지기 쉬운것은 어린 것들이 자신한테 도전하며 외치는 진보주의가 아니라 자신들처럼 이미 위에 올라서서 사회를 운용하고 있는 보수주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잘못된 적폐를 하고 있었더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옳바른 행동을 권고하면
깔끔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이 고위직으로 업무를 수행할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해치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 믿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 갓태어난 버려진 고아가 정권 잡고 적폐청산하면 되겟네.

대한민국 대다수 서민들은 적폐짓을 하려고 그래도 차마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갓난아이에 게다가 부모도 없고 친인척도 없으면 자격있겟네요.

ㅉㅉ.. 너처럼 적폐세력 물타기하는 알바들때문에 대한민국 적폐가 지금처럼 전성기인 거여.

이건 뭐 눈가리고 아웅인가?

국토 교통에 전혀 경력 없고 비전도 없는 정치인 꽂아넣은 결과.
국가 인프라를 다루는 주요 기관에서 여전히 토건족과 여전히 손발 맞출 텐가.
지금이라도 교체됐으면 좋겠다.

근저당이 있는 땅을 누가 사나?

기레기들이 개수작하는 짓거리야 바뀐 것이 없고
알바들이 퍼나르며 침소봉대하는 것도 바뀐 것이 없고...
쁘락치 짓하다 오랜만에 커밍아웃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장관 등의 기득권자가
대출 근저당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것도 아니고
근저당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손실을 보기 싫어서 그냥 법적인 문제만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상황인 것이 맞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누가 저당 잡힌 부동산을 사냐고요.
님 같은면 사겠습니까?
구차하게 가능성 운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장관이나 되는 사람이 근저당을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통 물품가보다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거래금액이 지불되면
몇일내에 근저당을 해결한다. 또는 근저당을 승계하고 그 금액만큼을 거래금액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 방법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당잡혔다고 전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당 잡힌 부동산 사는 사람이 있겠냐고 말하시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당 잡힌 부동산 팔려는 사람은 뭡니까?
그리고 기사는 링크로 걸어놓았는데 보시기는 하는지....
보고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아니다 하시면 안되죠
등기상 6000만원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다 갚고 1000만원 남았다고 하네요
그럼 저당 잡힌 부동산 상식적으로 안산다
그러면 1000만원 갚고 매물로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법적인 문제는 없죠
다주택자라 하여도 특별히 불법적인 상황은 아니죠
단지 국토부장관이란 직책과 국토부장관으로써 한말들과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과의 충돌이 있는 거죠 자한당의 내로남불과 같은 위치에 서는 것이 꺼림칙했겠죠
그러나 동생에게 넘겨 동생이 다주택자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좀 그런거죠

그렇죠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이 맞는듯 합니다.
정치인 고위직공인 으로의 윤리 도덕 정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즉 법과 같이 아주 강한 강제성은 없지만 국가에서 과세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한것이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권고 했지만
명쾌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겠죠.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끝난거지 뭘 그리 따지시는지...

간통죄가 폐지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형사처벌만 안받지 민사 소송은 가능하죠
뭐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니 사실 별 문제 될 것도 없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끝난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노약자 임산부등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상호간에 존중하지 않는 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등등등...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글이 뭔가 전문적이다 싶으면, 작성 글 보기를 사용하라 -------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라고 했으니
집 많으면 불편해지겠죠.

이걸 놓고 깔게 되나?
집많으면 불편해질수 있으니 팔라고 권고 한건데

그나저나 링크의 리플들 보니 네이버는 확실히 청산대상이 될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