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과거 행적 보다 실질적 대화 가능한 상대인지 집중"
2014년 방남 당시에는 천안함 책임 추궁 없었어
통일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정찰총국장이던 김 부위원장은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남을 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다.
통일부는 23일 배포한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관련 설명자료'에서 "상대가 누구이며 과거 행적이 어떤가에 집중하기 보다, 어려운 한반도 정세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대인지 여부에 집중코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남북간 평화와 신뢰를 깨뜨리는 어떠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목적을 '폐막행사 참가'라고 밝힌 점과 이번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대화와 협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김 부위원장 방남을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김 부위원장이 현재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책임 있는 인물"이라며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큰 틀에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은 분명히 북한이 일으켰으며 김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0년 5월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을 밝혔지만, 북한내 어떤 인물이나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통일부는 또 "2014년 10월15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교전 사태 수습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접촉' 당시 김 부위원장은 북측 단장으로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와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면서 "당시에는 천안함 폭침 책임과 관련해 어떠한 논란도 제기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철 부위원장은 2010년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자산동결 ·미국입국 금지)으로 선정됐으며, 2016년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자산동결)으로 지정됐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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