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대해 잘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http://law.go.kr/lsInfoP.do?lsiSeq=200754#0000

 제25조(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벌과금등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9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벌금ㆍ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5.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2. 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벌과금등원표를 출력한 후,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8.]

http://law.go.kr/nwRvsLsInfoR.do?lsiSeq=19950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3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효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벌금 또는 몰수ㆍ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다수의 벌금이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집행불능 처리되고 있으며, 몰수 또는 추징금의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여 형벌 집행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이미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미확정인 형벌권인 공소시효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형의 시효인 3년보다 장기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시효를 단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법」상 형의 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제78조제5호 및 제6호).

나. 제7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92911168219098
+'17.12.12 형법 개정으로 현재 3년-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받지 못한 벌금이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형을 선고 받고 3년 안에 받아내야 하는데, 벌금을 받아내기 전 3년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는 벌금이 250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벌금형은 선고 받았더라도, 3년만 버티고 나면, 벌금은 안내도 되는 걸까요?

 

벌금형 시효 3년 "국민의 불안정한 지휘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결론부터 말하면 안내도 됩니다. '형의 시효'라는 것이 있기때문입니다. 형법 제78조는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해 완성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이 시간을 넘기고 나면 벌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징역을 살라고 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불안정한 지휘를 빨리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선고가 났으면 집행 기관이 형을 빨리 집행해서 국민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취지죠. 형 집행 기관이 늑장을 부려 국민이 받게 될 불이익을 고려한 조치인 셈입니다.

 

만약 형 집행을 하지 못해 이 시효가 지나버린다면 이는 집행기관의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은 어떻게든 빨리 벌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런 저런 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형의 시효는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형 확정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때부터 벌금을 받아내려는 검찰과 벌금을 안내고 버텨보려는 이들 사이 3년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벌금 안내면 노역에 지명수배, 출국금지까지…외국으로 도망가면 시효 멈춰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법원은 담당 부서로 확정 기록을 보냅니다. 벌금 징수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집행과나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의 재산형 집행계에서 담당하는데, 이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촉합니다.

 

벌금은 선고받은지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검찰은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자동차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 재산이 발견됐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벌금자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해두고 강제집행, 출국금지, 출국정지까지 시키기도 합니다.

 

벌금의 일부라도 강제집행을 당하면 3년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강제집행 된 날부터 다시 3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죠.

 

만약 재산을 다 살펴봤는데도 벌금으로 걷을만한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역장에서 일을 해서 갚아 나가야 합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줍니다. 형법 제70조는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역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벌금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수백억원에 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럼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으로 도망가 3년만 살다가 돌아오면 시효는 끝나있을까요? 하지만 외국에 있는 시간은 3년에서 제외됩니다. 형법 제79조는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형 집행을 받지 않은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