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비버u 2018-12-18 (화) 17:00 조회 : 572

저희 어머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연봉 3000에 계약을 하셨다는데 실지급액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월급에 추후받을 퇴직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연봉 3000을 맞춰준다하여 들어가서 계약했는데
월급에 퇴직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다보니 연봉 3000만원 평균 월급여 226만원에 턱없이 부족하게 199만원정도만 받고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짝의 고용주의 속임수가 들어간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년 근무이후 퇴직금 지급인데
실계약은 9개월만 하였습니다.
9개월동안 급여에서 퇴직금명목으로 제하는데 나중에 퇴직금이 안나온다면 문제가 되지않습니까?

추후 연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연장이 될지안될지도 모르고 9개월이후 계약만료라면
업주측에서도 해고가 아니니
해고수당도 못받을테고 퇴직금도 같이 사라지는거 아닙니까??

일하신지 이미 4달이 넘어가셨고 일은 계속하실텐데

만약 연장이 안된다면
9개월동안 일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떼어간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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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댓글쓰기

금기자

2018-12-18 (화) 17:11

급여 명세서부터 살펴 보세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불했다면 명세서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살펴 보시고요, 만일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다면 고용주 책임입니다.

이전부터 근무했다 하더라도 의무화 된 시기에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이하 근무 계약이라면,,현행법상 정산 받기 쉽지 않겠네요.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곤 하는데,,아직 그에 관련한 뉴스는 없네요.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 정산에서 회피하는 고용주 많다고 하던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고용주의 말이 퇴직금 부분 정산했다고 하니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시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비버u 글쓴이

2018-12-18 (화) 17:50

감사합니다 너무 애매한 부분이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하는데 계약기간이 9개월이라니... 그러면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참... 어렵네요

밀탱군

2018-12-18 (화) 17:17

연봉자체에 퇴직금이 포함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지급 방법에 따라서
불법과 합법이 갈립니다.

-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적립시켜서 지급하는 것 등의 월 수령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것은 합법이네요

참고하시고 연봉계약서 받으셨으면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들고 지방노동청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아래 링크는 퇴직급의 연봉포함에 따른 합법과 불법을 설명해 주는 포스트입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659667&memberNo=29951711&vType=VERTICAL

비버u 글쓴이

2018-12-18 (화) 17:51

감사합니다. 정말 애매한 부분에 걸쳐있는 느낌입니다. 노동부에 연락해봐야겠습니다. ㅜ

최대8자

2018-12-19 (수) 00:42

지금 퇴직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으려고 1년 미만 계약했고
그래서 미안함을 월급여+퇴직금으로 한 것이면 딱히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9개월 이후 어떤 이유에서건 근무가 계속된다면 별도의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는 것이구요

비버u 글쓴이

2018-12-19 (수) 11:56

제가 다시보니 제 설명이 아주 잘못표현되어있네요..
실상은 월급에 퇴직금을 챙겨주는게아니르
퇴직금명목으로 급여를 추가로 제하고 급여가 들어옵니다. 연봉 3천이면 월 226만원정도 들어와야하는데 추후에 지급될 퇴직금을 월급에서 제하면서 199만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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