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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왓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rank 산마루 2018-11-09 (금) 23:18 조회 : 1945
    한달전 토렌트로 파일을받은것 때문에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위법?음란물유포죄로 연락이와서
    법원에가서 조사를 받은뒤 몇일전에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이 구형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벌금형이 얼마나 나오는지, 재판이외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처음 법원에서는 반성문과아직 초범인점과 그동안 깨끗하게 살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검찰에 넘어간뒤 검사에게
    그런 서류를 보여줄 기회도 받지못하고
    검사가 구형한거같습니다 업로드한적은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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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k세상바꾸기 2018-11-09 (금) 23:42
    법원에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저는 음란물유포죄로 경찰서에서 등기가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범이었고 어떠한 벌금도 낸적 없었습니다. 반성문도 썼구요.
    토렌트가 아니고 클럽박스라고 개인클라우드 같은 곳이었는데.
    이게 공유를 안하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파일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19금 걸고 공유를 풀었거든요. 회원수가 장난 아니었어요...ㅋㅋㅋ
    그때 마침 회원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단속을 한 경우였습니다.
    벌금 100만원 맞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돈으로 해결안하고 하루에 10만원
    10일만 있으면 되니까요. 콩밥먹으로 갔을겁니다.
    약식기소벌금형이면 벌금 나옵니다. 50~100만원.
    저 같은 경우는 공유한 파일이 좀 많았거든요.
    1~2개 정도는 한 50 아래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토렌트는 특성상 받으면 자동 유포가 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입사할 계획이 없으시면 몸으로 때우는것도 괜찮습니다.
         
           
    rankK딸배 2018-11-10 (토) 00:27
    벌금안냈다. 예전에 100만원 벌금 맞았다. 여기까진 이해하겠는데 "요즘 같으면 돈으로 해결안하고...콩밥.." 이 문구에서 벌금 내신것 같은데요. 버티기 하시더라고 결국은 내게 되있고 어떻게 전개된겁니까? 궁금해서 .. ^^
              
                
    rank세상바꾸기 2018-11-10 (토) 20:37
    당시에는 공무원 생각도 있었기에 들어가 안살고 100만원 벌금냈습니다.
    지금은 개인 장사를 하기에 당시 콩밥을 먹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는데 전과 기록이 뭔 상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동파일 수십게 받은건 아니죠. 1~2개 정도?
    저는 한 수십편 됐거든요. 관할경찰서에서 등기가 와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유 편수가 많아도 제가 훨씬 많은데 뭔 엄청난 강력범이라고 파일1~2개로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전화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에서...?  등기로 보냅니다.
    rank유랑천하 2018-11-10 (토) 00:00
    그렇게 할려면 약식기소 벌금형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선에서 끝나는거고 불복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ranksoshowme 2018-11-10 (토) 01:04
    배포 얼마나 했길래 연락이 오는지..
    어떤 자료였나요? 국내 같은데 쪽지좀.
    rankcas32 2018-11-10 (토) 03:07
    약식기소는 공판절차가 아예 없는 건데
    뭘 법원에서 연락하고, 법원 가서 조사를 받아요?
    주작질로 어그로 끄는 겁니까?
         
           
    rank산마루 글쓴이 2018-11-10 (토) 13:06
    의정부 법원에서 전화와서 조사받고
    제가사는지역 검찰로 사건이 넘겨진다음에
    검사가 약식기소 구형을 한건데요?
    뭘아시고 어그로 끄는 겁니까?
              
                
    rank지방행정이사관 2018-11-14 (수) 22:24
    절차가 이상한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수사개시) > 검찰(수사종결 및 기소) > 법원(판사) 이런 순서로 진행되거든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수사종결 및 기소하면서 청구하는것이고요. 이때 피의자(산마루)가 정식재판청구하면 법원에 가서 정식 재판 받는거구요. 그냥 냅두면 판사가 벌금 명령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기소도 되지 않은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일단 검사가 기소해서 피고인 신분이 되어야 비로소 판사가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조사 및 검토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검찰과 법원을 구별하지 못해서... 사실은 검찰조사를 받은것인데, 법원에서 조사받았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왜냐면 법원과 검찰청이 대부분의 경우 붙어 있거든요.
    글쓴이님의 문맥으로 보았을때 의정부 법원이 아닌 의정부 검찰청에서 조사받은게 아닌가 추측은 됩니다. 그래야 수사 기소 단계가 맞게 됩니다.
    rank굳맨 2018-11-11 (일) 15:37
    참...
    요즘 한참 단속기간인데
    합의도 못보고
    근거 맞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시고
    최대한 읍소 해야죠
    토렌트는 맘만 먹으면 우회 해도 답힙니다
    특히 아청물은 더더더더더 조심 했어야죠
    rank테스터기 2018-11-13 (화) 22:20
    그냥 벌금으로 끝난게 다행으로 여기세요... 변호사 쓰면 변호사비용이 벌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옴
    그렇다고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로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rank신짱구™ 2018-11-15 (목) 15:35
    토렌트는 다운로드 동시에 업로드 진행되요;;;
    다운로드만 받은거라면.. 그 자료가 국내 자료거나...혹은 불법촬영물이거나..
    그외는 무조건 업로드로 걸립니다....
    유모는 안걸리지만..노모는 걸리죠..성기노출 된거라면...
    암튼..벌금은 그냥 내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벌금은 복불복이에요..판사 마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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