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난 미납 자동차세 ,지방세 납부의 건

지방세기본법 39조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은 소멸되지만.. 같은법 40조 1항 4호에 의해 압류가 된다면 그 시효는 중단됩니다. 중단된 시효는 같은조 2항 4호에 따라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사정설명하시고 일정금액씩 분납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매달 조금씩 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납 약속하면 급여압류는 보류해 주는듯 하더라구요.

일단 이거 공무원 실수일 확률 있고요. 저도 폐차한 회사차 6,7년 전거 과태료 몇건 한꺼번에 날라온적 있는데 은행 가서 과거 통장 내역 조회해서 한 건 빼고 납부 내역들 찾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증거 찾기 전에는 틀림없다고 지랄병하더니 그냥 취소시켜 준다고 끝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공무원들 시간만 때우면 그만이니 실제로는 엄청 느슨하게 일하면서 걸리기 전에는 맨날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납세자들만 고생시키죠.
총액이 100만원이면 폐차 이전 몇 년 동안 체납분일 텐데 그렇다면 폐차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근데 이게 또 폐차 당해년도나 그 전년도 말경의 체납분이나 과태료의 갱신이 늦어져서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예전에 종종 있었습니다. 종이 영수증 체납 건 중에 한 건이라도 찾거나 은행 가서 통장 내역 조회해서 미납건 중 한 건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찾으면 오류가 있는 거니 전부 취소 요구할 명분이 있습니다.
단, 100만원 단위면 몇년 치고 본인이 내고 안 낸 것을 분명 기억 할 겁니다. 납부 내역도 없고 안 냈다면 지금이라도 납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