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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車, 창피해서 못타겠다”…‘연두색 번호판’ 슈퍼카, 뽐냈다가 X망신?

해류뭄해리 2024-03-17 (일) 13:44 조회 : 11685 추천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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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국내 최초로 ‘번호판 변경’ 제안
지난해 이미 다 샀다? ‘풍선효과’ 발생
법인차량 악용, 지켜보는 눈들이 많네

연두색 번호판과 슈퍼카·럭셔리카 — 인기 슈퍼카·럭셔리카와 연두색 번호판 [사진출처=각 브랜드]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멋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태도나 생각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폼생폼사를 대표하는 차종은 ‘남자의 로망’이라는 슈퍼카입니다.

디자인과 성능이 매력적이어서 사기도 하지만 자신이 강한 남자, 능력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뽐내기 위해 구입하기도 합니다.

심리학과 동물행동학에 따르면 명차·명품을 진짜 좋아해서가 아니라 허세를 부리기 위해 구입하고 과도하게 과시하는 남자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승인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잘난 체하지만 속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을까 불안해하고 자기혐오로 가득 찼다고 하죠.

거만하게 행동하는 이유도 사실은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크게 짖어대는 강아지, 목소리만 큰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aaa카라큘라탐정사무소갈무리롤스로이스문신남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럭셔리카 운전자와 사고 현장 [사진 =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

반대로 진짜 실력자,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 남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한 차’를 주로 탑니다. 슈퍼카나 럭셔리카를 타더라도 거드름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돈으로 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부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차량을 내 차인 것처럼 여기고 뽐내는 심리는 남들보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매우 약해 자격지심이 심각한 부류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아니면 남들이 애써 낸 세금을 자기 돈인 마냥 마음껏 쓰고 싶은 ‘도둑 심보’ 때문일 수도 있겠죠.

남의 돈으로 ‘슈퍼카 자랑’, 공정 파괴

법인차량 사적 사용은 왜 문제가 될까요.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공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세법 테두리 안에서 법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줍니다.

법인명의 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이용자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도 감면받습니다.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업무용·영업용 등 법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악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습니다. ‘세금 도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회사 찬스, 남편 찬스, 아빠 찬스를 악용해 업무용·영업용으로 보기 힘든 슈퍼카를 법인명의로 뽑아 악용하는 사례가 횡행했습니다.

“법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무너진 조세 형평성과 공정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유리지갑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줬습니다.

국세청 단골 적발 사례라는 게 그만큼 자주 발생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슈퍼카 악용 사례 [자료출처=국세청] — 법인차량 악용 사례 [자료출처=국세청]

이에 4년 전인 지난 2020년부터 법인차량 악용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본격적으로 내보냈습니다.

국내 최초(언론보도 기준)로 번호판 변경을 제안하고 꼼수 사용을 차단하라는 기사도 계속 썼습니다.

번호판 변경과 처벌 강화에 정치권도 반응했고, 2022년에는 대통령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후보 시절에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함께 출연한 쇼츠(59초 이내 동영상) 공약을 통해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법 시행이 구체화됐습니다. 같은 해 2월5일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법인차량 악용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배우자와 자녀까지 이용하는 꼼수는 횡령·탈세 등 법 위반은 물론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차 슈퍼카, 연두색 때문에 판매 감소?

마침내 올해 1월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다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와 국토교통부 자동차데이터를 사용하는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1~2월 법인차량 등록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입니다.

포르쉐는 지난해 1~2월 판매된 1849대 중 1036대가 법의명의였습니다. 법인 비중은 56%에 달했죠.

올 1~2월에는 1505대 중 692대가 법인 몫이었습니다. 판매대수가 감소한 것은 물론 법인 비중은 45.9%로 낮아졌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전년동기 판매대수 46대 중 38대가 법인명의였습니다. 법인 점유율은 83%였습니다. 올해는 11대 중 10대가 법인명의로 나왔습니다.

법인 대상 판매대수는 4분의 1 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법인 비중은 91%로 높아졌습니다.

벤틀리는 지난해 1~2월 판매대수 133대 중 101대가 법인용이었습니다. 올해는 24대 중 17대가 법인 몫이었습니다. 판매대수가 급감했고 법인 비중도 76%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롤스로이스의 경우 전년동기에는 31대 중 30대가 법인명의로 등록됐습니다. 올해는 20대 중 17대로 집계됐습니다. 판매대수는 절반 정도에 그쳤고 법인 비중은 97%에서 85%로 줄었습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페라리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35대 중 33대, 올해는 49대 중 35대가 법인명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법인 판매대수가 크게 줄어든 다른 브랜드와 달리 페라리만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법인 비중은 94%에서 71%로 줄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 롤스로이스 컬리넌처럼 고성능·슈퍼카 브랜드 판매에 크게 기여하는 SUV인 페라리 푸로산게가 본격 판매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허호’ 렌터카는 폼 안나서 안탔는데

수입차업계 일각에서는 KAIDA가 집계하는 법인명의에 개인이 리스하거나 렌트한 차량도 많다며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인명의 차량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무늬만 법인차’로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근거로 이 오류를 내세우죠.

실제 KAIDA 법인명의 통계에는 사업자 대상인 운용 리스 차량은 물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리스 차량과 렌터카도 포함됩니다.

단,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리스는 절세 효과가 작습니다. 명의만 금융회사로 돼 있는 할부 개념이죠.

유지비, 관리비, 보험료, 취득세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만기 때는 차량을 반납할 수 없고 인수해야 합니다.

금융 리스에서 파생된 유예 리스도 있습니다. 월 납입금은 적지만 추후 목돈이 들어갑니다. ‘카푸어’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품이죠.

억대 차량을 리스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할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금융 리스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기 렌터카는 ‘하·허·호’ 등 빌린 티가 확 나는 번호판을 적용받기 때문에 슈퍼카·럭셔리카 이용자들이 꺼렸습니다.

억대 법인명의 수입차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악용 문제를 일으키는 상품은 법인 리스인 운용 리스입니다.

슈퍼카·럭셔리카, 고성능 스포츠카를 빌릴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법인 리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싼 수입차를 취급하는 딜러나 리스 회사들은 ‘절세’를 앞세워 법인 리스를 적극 권유해왔습니다.

구멍 크고 곳곳이 뚫렸다는 지적도

현 상황에서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용 슈퍼카 악용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이 너무 지연돼 살 사람은 이미 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번호판 변경은 지난 2022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선보였습니다. 시행까지는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그 사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딜러들도 ‘연두색’을 실적 올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3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1858대였습니다. 취득가액 3억∼5억원 차는 1554대, 5억원 초과 차는 304대에 달했습니다.

2022년에는 3억원이 넘는 법인차 등록 대수가 1173대(3억∼5억원 934대, 5억원 초과 239대)였습니다. 1년 만에 685대(58.4%) 급증한 셈입니다.

3억원 이상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8년에는 357대였습니다. 5년 만에 5.2배 증가한 셈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된 뒤에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 미만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프리미엄 수입차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BMW는 지난해 1~2월 판매된 1만2470대 중 3586대, 올해는 1만419대 중 4139대가 법인명의로 나왔습니다. 법인 비중은 29%에서 40%로 올라갔습니다.

벤츠는 같은 기간 8419대 중 4682대, 6523대 중 2945대가 법인 몫이었습니다. 법인 비중은 56%에서 45%로 줄었습니다.

벤츠는 지난해에는 법인차량 수요 확대에 적극 나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물량 부족으로 판매대수도 법인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8000만원 이하에 맞출 수 있게 할인을 해주거나 ‘다운 계약서’를 활용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뛰는 세금도둑, 날지 못하도록 붙잡아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변경은 제도 시행 전부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미 엉성한 그물 때문에 큰 물고기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올해도 구멍을 뚫는 편법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철저히 분석한 뒤 법과 제도를 계속 개선해 빠져나갈 구멍을 좁히고 촘촘하게 엮으면 됩니다. 강력한 처벌 조항도 마련하면 됩니다.

폼생폼사 법인차 악용 부류가 신경쓰는 ‘남들의 시선’도 법인차량 악용을 차단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 법인 돈으로 구입한 차를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만 쓰지 않고 사적으로 악용하면 망신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합니다.

“오빠(차) 멋있다” 대신 “오빠차 창피해서 못 타겠다”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멋지더라도 횡령·탈세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주홍글씨 세금도둑 차량에 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올해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된 뒤 판매대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슈퍼카 브랜드의 법인비중은 높습니다. 앞으로 연두색 번호판 슈퍼카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영업용에 매우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법인용 슈퍼카라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우리 회사 직원들은 영업용으로 슈퍼카 탄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멋진 슈퍼카를 타는 멋진 남자로 여겨지고 싶다면 비겁하게 ‘찬스’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사는 게 진짜 멋진 행동 아닐까요.

혹시라도 “연두색 번호판은 돈 많다는 부의 증거”라며 횡령·탈세를 개의치 않고 계속 사적으로 악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는 도로, 주차장, 유흥가, 여행지, 동호회 등 곳곳에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지켜보는 눈들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을.

최기성 기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6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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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니말이맞음 2024-03-17 (일) 13:51

다운계약서로 꼼수쓰는 상황이니 가격상관없이 법인은 다 변경시켜라 그리고 법개정 이전등록차량도 변경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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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오공 2024-03-17 (일) 15:35

고가차 색안경쓰고 보라고 강요중?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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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척살 2024-03-17 (일)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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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마치 2024-03-18 (월) 15:37

@벌레척살

검사가 내린다고 단속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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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척살 2024-03-18 (월) 19:07

@포스마치

검사가 맘 먹으면 해당 단속경찰 불이익 수준을 넘어서는 짓을 할수 있죠.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냥 조국 가족이 받은 일을 경찰 한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국 가족이 받은 일들을 본인이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버틸 수 있겠어요?
장관도 쓰러뜨리는게 검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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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유로 2024-03-22 (금) 00:39

@벌레척살

운전자 지인 및 아는 사람들이 저사람 저 어디서 일하는지 아는데

저런차를 타고다닌다?

탈세신고하고 나중에 세무조사등 제대로 털리면 볼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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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척살 2024-03-22 (금) 06:52

@무에서유로

뭐 주위에 그렇게 원수지고 다닌다면 그럴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건 그냥 배아파서 그러는 것이고
주말에 타고 다니는지 아닌지는 딱히 관심 갖기전에는 모르죠. 의심스러워서 세무조사했다? 그런게 상상인거죠.
그렇게 내부사정이나 지인이고 아는 사람이면 차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걸 수 있지요.
그냥 길 가다가 녹색번호판이 지나가는것 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주말 휴일에 다닌다고 해도 그게 업무인지 아닌지 외부사람으로는 전혀 구분 안되죠.
그리고 업무외에도 품위유지로도 타고다니는 것 가능합니다. 못 타고다닌다? 그런게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마도 본인은 그렇게 세무조사 신고해서 지인들 털고 다니겠지만 보통은 안그래요. 귀찮거든요.
자 지인분들 신고하시고 화이팅하세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신고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거의 추정가능한데 지인분들 보는 시야는 감당가능하시겠죠. 화이팅~~

주변 지인분들을 많이 신고하세요. ^^ 당신의 신고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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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黑鬪氣 2024-03-17 (일)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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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뿐만 아니라 회사명도 랩핑해야 된다니까..
람보르기니에 원할머니 보쌈랩핑해 놓으면 타고 다니겠냐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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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있시마 2024-03-18 (월) 10:40

@暗黑鬪氣

화물차처름 법인차는 무조건 문짝에 법인명을 붙이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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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黑鬪氣 2024-03-18 (월) 11:26

@나니sl

참된 기업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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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시아 2024-03-17 (일) 20:38

그냥 차종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이면 죄다 녹판 달면 되는거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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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유로 2024-03-22 (금) 00:44

영세업자 말고 3억이상 법인 기장의무 사업자들은

회사명의로 차뽑아서 아내 자식들한테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주고 (개인이 타고다니지만)

실제로 법인차(경비처리 최대5년 감가경비처리) 유류비 전액 회사 경비처리가능 경정비 수리비 경비처리가능
(1년 최대1500인가? 경비처리가능하고) 그이상은 주행기록지 써서 경비처리가능

그러면 법인은 1500만원에 대한 매입자료가 되고 그만큼 부가세 10% 부가세 감면) 결국 세금 덜 걷음

결국 법인 대표새끼가 저지른 탈세로 법인회사는 피해만봄 (법인 직원 임직원들이 나중에 최대 피해자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인차량 파파라치도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저것만 세금도둑 잡아도 엄청날겁니다. (과징금)청구까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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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프로덕션 2024-03-18 (월) 10:10

흰색 번호판 모닝타고 다니는거 보단 연두색 번호판 포르쉐에서 내리는걸 더 원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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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이토징어 2024-03-18 (월) 10:16

연두색을 흰색으로 가려주는 스티커 판매하는 놈들 나올듯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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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척살 2024-03-18 (월) 19:12

@공식이토징어

그렇게 손대면 단속 때마다 200만원씩 상품권 날아옵니다.

연두색 자체가 패널티가 아니에요. 그게 패널티라고 생각하는게 꽃밭에 있는겁니다.
실제는 오히려 실속있는 법인 오너라는 반증같은게 녹색 번호판의 실체에요.
아무 법인이나 슈퍼카 뽑을 수 있는거 아니거든요. 그법인이 그정도 탄탄해야되요.
그냥 법인 만들면 몇억짜리 차 뽑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차도 뽑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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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024-03-18 (월) 10:16

나도 저게 이해가 안가는데
걍 있는넘들은 알아서 잘 절세하고 돈 덜들이고 구매하는거라
저런거 해봐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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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ion 2024-03-18 (월) 10: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음주운전자도 1번 2번 색 다르게해서 표시해주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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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닉스 2024-03-18 (월) 10:18

녹색이면 어때. 아무 신경 안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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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힛 2024-03-18 (월) 10:18

이거 이쪽을 잘 모르는 기자가 쓴 것 같네요. 일단 제가 경험하고 아는 몇가지 적자면,

1. 차는 세금처리하기가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차량 가격에 대해선 연간 800만원 정도 감가상각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해요.
그 이상은 주행기록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고요. 개인용도로 쓰면, 그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면 상관없습니다.
감가상각은 10년까지만 처리 가능해서, 800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연두색이 8천만원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5억짜리 수퍼카나 8천짜리 G80이나 비용처리는 똑같고, 나머지는 절세 안되고요.
1~2억 넘어가는 좀 고가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면, 당연히 관련해서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사가 말려요. 비용처리 얼마 되지도 않는거 하면 안된다고요.

2. 개인이 수퍼카를 리스로 하는 이유는 절세 때문입니다. 절세 효과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수퍼카에서 가장 큰 세금은 바로 '취득세'입니다. 1-2년 타고 매매를 해야 하는데,
5억짜리는 취득세가 3천만원이 넘거든요.
근데 리스, 즉 명의자가 리스 회사면... 매매가 아니고, 리스이전 형식이 되기 떄문에
취득세가 아니라, 리스이전 수수료 몇푼내면 됩니다.\

아.. 차량을 사업용으로 쓰다가 중고로 매각할 경우, 이게 수입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도 리스로 하면 부담 안해도 되는 항목이죠.

추천 1

칼있시마 2024-03-18 (월) 10:42

@소이힛

리스로 차를 구매하는 이유~
리스 비용은 경비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세금 차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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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유로 2024-03-22 (금) 01:02

@칼있시마

대부분 포르쉐 및 고가차량 2-3억원 법인차량이 문제일거에요

법인자산으로 (실제 법인자산으로 굴리고 나중에 그돈 없어져도 상관없다는거죠)
법인건물매입처럼 법인차량 구매해서 자식들한테 타고 다니라고 하는걸거에요

법인 순수익이 줄어드는거죠 (그래도 법인순수익이 쌓여서 법인통장에 돈이 넘치니까 저런짓을 하는거겠죠)
어차피 법인대표 명의로 접대용 차라고 형식적으로 서류 만들면되니까요

저런 대표새끼 믿에 똥멍청이 자식들이 사회문제를 만드니까 문제죠 (어릴때부터 법 개무시 계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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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살아요 2024-03-18 (월) 10:18

번호판 녹색판 달고 회사면 차 옆문에 랩핑하기. 대신 오천만원 미만 회사차량은 랩핑안해도됨.

녹판은 이제 부자의 전유물이 될꺼임 ,과시용! 그들은 신경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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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빵 2024-03-18 (월) 10:20

이전 등록 차량도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좀 낮추고

추천 0

짜냥해옌니 2024-03-18 (월) 10:28

출근할때 g90 녹색 번호판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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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군 2024-03-18 (월) 10:31

법인 차량이면 회사명 글자당 10cmX10cm 해서 랩핑하게 해야함. 양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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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창매니아흔남 2024-03-18 (월) 10:41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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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빵s 2024-03-18 (월) 10:45

이상
*사지 멀쩡해서 군대 면제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함.
*차에 녹색 번호 판이면 창피함.

현실
*사지 멀쩡해서 군대 면제 받으면 사람들이 쟤 뭐 있나 생각함.
*차에 녹색 번호 판이면 돈 많나 싶음.

추천 1

mist 2024-03-18 (월) 10:46

법인차량 문짝에 택시마냥 공익광고같은거 랩핑해야함

추천 0

벌레척살 2024-03-18 (월) 14:51

@mist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죠.
법인이라도 공익을 위해서 해야한다는 것은 없죠.
그 자체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위헌 요소가 많죠.
불가능할 겁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거 통과시키겠어요? 법 만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차들 쓰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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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대마왕 2024-03-18 (월) 10:58

회사명 과 사업자번호까지!!!! 랩핑 꼬우!

추천 0

연약한풍금새 2024-03-18 (월) 11:04

자~ 이제 음주운전걸린 사람들도 넘버 바꾸자!
의지를 가지니 바꿀수 있네

추천 0

jaosun 2024-03-18 (월) 11:11

다음은 법인차 랩핑 의무화 가야지

추천 0

핑크보호주의 2024-03-18 (월) 11:12

기자가 과거에서 오신분인가?

요새 법인리스는 부의 상징이거나

능력의 상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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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몰라라라가 2024-03-18 (월) 12:25

이런 글도 돌아다니고 예전 보다는 보는 눈이 달라지긴함. 난 긍정적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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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척살 2024-03-18 (월) 14:53

랩핑하니 뭐니 하는 소리들도 많은데 그게 실상되겠어요?
법 만드는 사람들이 서민입장 아니거든요. 그냥 반발 많으니 대충 만들어주는겁니다.
지금 여기 원글의 기자처럼 착각하라고..
여기에 랩핑조항 넣는데 만약에라도 국회통과된다고 해도 수십년 걸릴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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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지않아효 2024-03-18 (월) 16:57

연두색 어쩌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법개정해서 기준 금액 (현재 8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법인차량 불인정하면 되는거지

특수 차량 제외하고
국내 자동차 중에 기준 금액 넘는 차량 거의 없음
제네시스와 K9가 있지만 이거 일반인 타라고 만든거 아님
법인 차량으로는 그랜저 소나타 정도면 차고 넘침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싶으면 본인 돈 내고 사고 타면 되는거 아닌가?

법인차로 인정된 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인된 법인차량에 관한 모든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불인정하면
굳이 연두색 안 만들어도 되는거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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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유로 2024-03-22 (금) 01:06

@해치지않아효

법인 차량 경비처리 안하면 상관없음

법인건물매입처럼 슈퍼카를 대표가 의미있게 만들면 되죠

접대용 차량 및 등등 회사 복지용 등등 (그냥 법인자산으로)

저정도 법인들은 1년에 5억이상 순수익 나는 회사들 대부분 저럴겁니다.

매년 법인통장에 5억씩 늘어나는데 법인대표가 무슨 재미로 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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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척살 2024-03-22 (금) 07:31

@해치지않아효

특수차량 제외라는게 한정하기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캐노스라는 트럭도 2~5억짜리가 즐비하죠.
화물승용이라는 이상한 클래스 만들어서 세금도 피하는 나라입니다.
아마도 일부러 특수차량으로 지정되게 개조도 할겁니다. 뭐라도 어딘가 구석에 달아서..

법이라는게 제한되는 항목과 여러가지 복잡해지면 그만큼 피해갈수 있는 편법으로 결국은 유명무실화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법 공부해보면 알게 되십니다.
한줄 더 쓸 때마다 반대로 해당법의 강제력은 점점 더 약해지는거죠.

보통 알고 계신 편법들 대부분은 그렇게 항목을 하나하나 추가하다가 유권해석기관간의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무력화되는 경우들입니다.
저 또한 학부다닐 때 사시준비한다고 법 공부한적이 있어서 아예 공부안한 분들 보다는 아주 쪼금 더 알아요.
저 위에 누구 말처럼 랩핑..
그런 식으로 자꾸 추가로 써 넣으면 결국 해닫법의 강제력을 무력화하는게 가능해집니다.

저 슈퍼카 타고다니는 부류들은.. 모양 안나온다고 번포판 앞에 안달고 다니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한번 단속되면 200만원입니다. 모양 안나온다고 그걸 안달고 다니는 놈들인데 랩핑같은게 강제성 있겠어요?

그냥 단속되면 벌금 낸다고 생각하고 타고 다닙니다. 번호판과 다르게 기껏해봐야 10만원정도 선일겁니다.
제가 같은 경우라도 그냥 단속되면 과태료 내고 무시하겠네요.

서민들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무서워하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일 때문에 급할 때는 그냥 과태료 낼 생각하고 과속카메라 무시하고 다닙니다.
하물며 몇억짜리 차 운영하는 애들한테는 그 정도 금액으로는 강제성도 없습니다.

어차피 법인차량 쓰는 이유는 다른데 있어요.
저 또한 리스로 차량을 운행중입니다.
슈퍼카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품위있고 쓰기 좋은 재미있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리스나 법인 운용은 취득세, 등록세가 없습니다. 권리는 있으나 소유권은 없죠.
대신 리스비용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산권을 강제하면 위헌요소가 생기고 위헌되면..
법이 없어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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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지않아효

특수차량 제외라는게 한정하기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캐노스라는 트럭도 2~5억짜리가 즐비하죠. 
화물승용이라는 이상한 클래스 만들어서 세금도 피하는 나라입니다.
아마도 일부러 특수차량으로 지정되게 개조도 할겁니다. 뭐라도 어딘가 구석에 달아서..

법이라는게 제한되는 항목과 여러가지 복잡해지면 그만큼 피해갈수 있는 편법으로 결국은 유명무실화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요. 법 공부해보면 알게 되십니다. 
한줄 더 쓸 때마다 반대로 해당법의 강제력은 점점 더 약해지는거죠.

보통 알고 계신 편법들 대부분은 그렇게 항목을 하나하나 추가하다가 유권해석기관간의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무력화되는 경우들입니다.  
저 또한 학부다닐 때 사시준비한다고 법 공부한적이 있어서 아예 공부안한 분들 보다는 아주 쪼금 더 알아요.
저 위에 누구 말처럼 랩핑..
그런 식으로 자꾸 추가로 써 넣으면 결국 해닫법의 강제력을 무력화하는게 가능해집니다.

저 슈퍼카 타고다니는 부류들은.. 모양 안나온다고 번포판 앞에 안달고 다니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한번 단속되면 200만원입니다. 모양 안나온다고 그걸 안달고 다니는 놈들인데 랩핑같은게 강제성 있겠어요?

그냥 단속되면 벌금 낸다고 생각하고 타고 다닙니다. 번호판과 다르게 기껏해봐야 10만원정도 선일겁니다.
제가 같은 경우라도 그냥 단속되면 과태료 내고 무시하겠네요.

서민들이나 벌금이나 과태료 무서워하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일 때문에 급할 때는 그냥 과태료 낼 생각하고 과속카메라 무시하고 다닙니다.
하물며 몇억짜리 차 운영하는 애들한테는 그 정도 금액으로는 강제성도 없습니다.

어차피 법인차량 쓰는 이유는 다른데 있어요. 
저 또한 리스로 차량을 운행중입니다. 
슈퍼카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품위있고 쓰기 좋은 재미있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리스나 법인 운용은 취득세, 등록세가 없습니다. 권리는 있으나 소유권은 없죠. 
대신 리스비용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재산권을 강제하면 위헌요소가 생기고 위헌되면..
법이 없어지는거에요.

벌레척살 2024-03-18 (월) 19:30

참 현실 모르고 여러모로 떠드는 분들 많네.
법안 입법하는게 쉬울꺼 같아요? 입법보다 기존 법을 개정하는건 더 힘들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해봐야 저 사람들 불편하게 느끼는것 하나 없습니다.
의미없는 일에 세금 좀 그만 쓰죠.

지자체 공무집행용 차량도 글 넣는게 무식할 정도로 힘들죠. 그것도 안되는데 랩핑을?
그거 글 안넣으면 랩핑넣을 법안자체가 입법전에 바로 깨져버립니다. 괜히 그거 입법하면 지금 녹색번호판도 도루묵될 수도 있구요.
다들 머릿속이 꽃밭에 있는 것 같네요.

저 정도 슈퍼카에 강제로 그거 붙이게 했다고 치죠. 보통 부착물 관련된거 부착안하면 잘해야 단속시 10만원 정도죠. 아마도 랩핑안하고 단속시 벌금내고 넘어갈꺼에요.
저라도 그냥 그 정도 단속은 벌금 대충내고 그만 넘어가죠. 너무 쉽게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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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매니아 2024-03-18 (월) 22:51

우리 아파트에도 하루종일 주차장에 서있는 연두색번호판 레인지로버있는데 젊은 아줌마가 어쩌다 한번씩 타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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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닝 2024-03-21 (목) 08:11

차량 비용처리 연800만원인가 제한 생기고나서 의미없어지지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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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척살 2024-03-22 (금) 07:34

@플로닝

이런저런거 따 끌여다 붙이면 1200~1500정도까지인데.. 솔직히 별거 아니긴 합니다.
그게 5년까지 되어서 6000만원짜리 차들이 그렇게 많은건데.. 요즘은 국산차들도 6000넘는게 즐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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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빵s 2024-03-22 (금) 14:37

이상
*사지 멀쩡해서 군대 면제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함.
*차에 녹색 번호 판이면 창피함.

현실
*사지 멀쩡해서 군대 면제 받으면 사람들이 쟤 뭐 있나 생각함.
*차에 녹색 번호 판이면 돈 많나 싶음.

진짜 쪽팔리고 사적인 용도로 못쓰게 하려면
법인 차량의 본넷, 트렁크, 문짝에 회사 로고와 상호 붙이고 다녀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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