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 한문철 변호사 해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36375#kbsnews

위는..  어느 분이 팩트체크 해보라고 링크해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둘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유게쪽 블박 영상 보행자관련 사고를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저걸 도대체 어떻게 피하지?'라는 사고도 운전자 과실 0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과실 이유를 '업무상 과실', 그러니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보는거죠.

이 피해 대상자가 어린이고, 그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누가봐도 도저히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업무상과실이 없진 않아

과실이 1정도 생긴다면, 그 사람은 민식이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무단횡단 사고라도 운전자가 무과실인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328788&memberNo=25267492&vType=VERTICAL

흠... 조심해야죠.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안가는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