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 관련.. 궁금한 거 2가지.

당나귀다리 2019-10-21 (월) 21:33 조회 : 947 추천 : 0

1. 아래 어떤 글에서 댓글 봤는데 궁금해서요

피해자가 괘씸한 가해자 엿먹이려면 렌트 최대로 잡으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렌트기간 억지로 늘려 잡는다고 해도

가해자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이 20~50만원 정도 추가될 거 같은데요.
그 정도 금액이 가해자가 다음에 보험료 인상될 때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그게 아니라면 가해자가 엿먹는 건 전혀 없을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2. 만약 1000만원 짜리 차랑 1억짜리 차가 충돌했고, 과실비율 5:5라고 쳐요.

만약 수리비 100만원, 1000만원 나왔다고 한다면..

1000만원짜리 차주는 1억짜리 차주에게 500만원을 보상해주고, 자신은 50만원만 보상받나요?

아니면 보험사끼리 자기 차 각자 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자고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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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19-10-21 (월) 22:26

1. 보험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 있음. 자보는 민영보험이지만 공보험에 가까움. (자동차 등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단이므로) 자보의 성격은 제3자의 재산,신체 피해를 보장해주는 수단이고, 자보가입을 강제하는 이유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즉, 엿먹인다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신체는 가액 평가가 어려운 이유가 이재용이나 나나 같은 사람인데 이재용이는 부자라서 나는 가난해서 신체 가액을 산정할 때 이재용이 1조 나 1000만원 이런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며,(단,상실수익액은 현실소득을 감안하므로 별개) 물적손해는 가치평가가 이뤄지기 땜에 손해액 산정이 쉬움. 렌트카 길게 잡는 거 안됨. 통상 적정수리기간을 넘어 렌트카를 빌리게 되면 보험사에서 커트함. 줄 의무도 없고 과거 동종 차종 렌트를 허용했는데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생겨 동종 크기의 차량으로 바뀜. 즉, 5시리즈 A6 렌트는 이제 동종CC로 빌리거나 카센터 서비스로 동차종은 허용도 있지만 무조건적인 동종 렌트가 안됨.

보험할증은 계약설정마다 다름. 할증금액 설정에 따라 보험료 인상여부가 달라짐. 1번 답 요약 렌트 길게 못 뽑고 뽑아도 걔네가 공업사에 돈 깎아버림. 그래서 카센터도 그리 안함.

2. 과실비율이란 상대에 대한 책임지는 비율임. 즉, 상대 손해 100만원이면 난 50만 부담하고 상대는 500만원 부담해야됨. 그래서 외제차 양보해주라는 농담이 여기서 나온거임. 위도 차별하면 안된다는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 내차가 비싸다는 이유로 가액에 따른 손해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과실로만 따지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2번 결론은 상대 피해액의 과실비율만큼 책임. 이건 민법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부분에 해당. 자보가 아니더라도 내가 남 다치게 하거나 망가뜨리거나 똑같이 적용.

최종 결론. 1번 그런거 없음. 애초부터 남을 위한 보험인데 남 보상해주는데 엿먹을꺼 까지야 거기에 렌트 안해줌 해줘도 보험사가 돈 안줌. 2번 남 피해 책임비율만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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