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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

차량사고 과실 7:3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아니아빠 2019-08-12 (월) 11:20 조회 : 2420 추천 : 3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car&wr_id=344513#c_344522

예전에 장모님이 직진차로 주행중 우측골목에서 튀어나온 차와 부딫혀서 사고가 났었구요

과실비율은 장모님 3에 가해자 7이 나왔네요..

문제는 물리치료 받으시다가 한의원쪽으로 옮기셔서 한약1재랑 침 치료 받고 계시고 있는 상황에

연세가 있으셔서 허리 뻐근함이 계속 있으신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측에서 오늘 전화가 와서는 합의금 100에 합의 보자고

지금 합의 안보고 치료계속 받으면 합의금이 없어질거 라고

병원다니면 그 100이 병원비로다나가면 없어지는거라고

다신 합의관련해서 전화안한다고 얕보는듯이 전화가 왔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측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이쪽에서도 과실비율이 있어서 없어질수도 있다고 하네요?

검색해보니 과실비율따라 치료비중 본인부담으로 인해 합의금이 줄어들수 있다..라는것 같은데 맞나요?

사고부위 보면 과실비율도 억울한부분이 있었는데 부딫힌 부위가 완전 측면이라 피할수 없었을거같은데...

7:3이 나와서..

차량수리비가 450 나와서 본인부담금에..일주일정도 입원(직장에 일용직 고용)하면서 직장에 일용직 고용해서 나간돈만 100이 넘는데..

저쪽 보험사에서 저렇게 당차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합의를 그냥 100에 봐야되나요?;;

한의원 치료는 일주일에 1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저쪽 보험사에서 보약 1재는 보험치료 된다고 해서 그거까지는 받으신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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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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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알이 2019-08-12 (월) 11:24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시면 더 뜯을 방법도 있긴 할겁니다...
그리고 치료는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에 뭐 제한이 있는건 아니에요
대인은 상대방이 종합보험 가입시 보통 무한이니까..
보험사가 돈 쓰기 싫어서 구라 시전중인것 같습니다
합의금 받으면 아파도 하소연을 못 합니다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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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War 2019-08-12 (월) 13:14

치료비 상계 땜에 안되요;;

추천 0

꼼방 2019-08-12 (월) 11:36

7대3 정도면 합의금이 아예 없어지기는 힘들지만 치료비 중 30%는 합의금에서 빠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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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니아빠글쓴이 2019-08-12 (월) 11:43

위에 댓글 2분 감사합니다..
직장에 사람이 없으면 안되서 통원,입원 치료하시는기간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보내놓고..
지출하신돈이 이미 100만원을 훌쩍 넘기신 상황이라..합의금 100은 너무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같았으면 그냥 합의금 안받아도 되니까 있는치료 없는치료 다 받고 싶은데
장모님은 지금 일을 다니시고 계셔서 직장에서 눈치보이고 그래서 치료도 꾸준하게 못받고 계시거든요;
어렵네요..ㅠㅠ

추천 0

CivilWar 2019-08-12 (월) 13:23

일단 과실상계의 개념 이해부터 피해자의 손해 확대에 과실이 존재하면 그 과실 만큼 공제함. 그 공제의 범위는 전 부분을 의미하며 합의금 뿐만 아니라 치료비에도 적용함.

치료비 발생 200만원 민사손해액 200에서 과실 30프로 사고라 하면 치료비 200 * 70 프로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30프로는 책임을 벗어났기에 피해자가 부담해야 함.

여기에 민사손해액 역시 30프로는 피해자의 몫이기에 상계하면
140만원이 측정되고 여기에 치료비가 30프로 역시 부담해야하는 부분이라 상계하면 60만원 민사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최종 80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임.

단, 자보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의 성격이라 민사상손해액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피해자가 돈을 내야하는 것이 아닌 치료비에 민사손해액이 미달하면 치료비는 전액부담하게 됨.

그리고 있는치료 없는치료라 하는데 그러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과잉진료라 판단하면 환수조치들어감.

결론, 틀린 이야기 아니고,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해야 하는데 치료비는 자보 지불보증으로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상계하는게 맞음. 안 그러면 민사상 부당이득의 문제가 존재.

추천 0

매매 2019-08-12 (월) 19:25

그래도 치료를 받으신다고 합의금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거 같아요

추천 0

CivilWar 2019-08-12 (월) 20:09

과실 존재하면 치료비 상계해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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