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동차 리콜 심사하는 국토부 소속 평가위원들이 업체서 용역 받아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21559001&code=910302

자동차 리콜 심사하는 국토부 소속 평가위원들이 업체서 용역 받아
정희완 기자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제작결함 조사 결과 리콜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60건 중 9건(차량 106만여대)을 두고 ‘공개 무상수리 권고’라는 결정을 내리고 자동차 제작자에게 이를 구두로 권고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위반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리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규정은 없다. 자동차 제작자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 권고는 시정률 보고, 소유자 개별통지 등의 의무가 없다.

감사원이 9건의 공개 무상수리 조치를 확인한 결과, 3건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상수리 통지서가 발송조차 되지 않았으며 2건은 일부 소유자에게만 발송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기준 9건의 시정률은 평균 17.8%에 불과했다. 일반적인 리콜 평균 시정률 82.6%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국토부 소속 자문기구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 위원들이 자동차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심평위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위원들의 용역수행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자동차제작자, 부품제작사 등이 평소 관리차원에서 위원에게 용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평위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의 용역 등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경우에는 회피신청 또는 제척하도록 심평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BMW가 지난해 7월 엔진 화재 사고로 10만여대를 리콜하기 전까지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국토부가 사전 대응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결정 2년 전부터 이어졌던 주행 중 화재 관련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만 신고, BMW 제출 자료 등을 활용해 차량 결함조사에 나섰어야 했지만 지난해 7월에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 등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