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손해 보는, 2019 자동차 관련 법규

2019년 새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일 이어지는 연말 모임 등으로 도로 위는 항상 붐비고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국내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3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인구 2.3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일상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자동차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 매너가 필수다. 특히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들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손해가 없을 것. 오늘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차 후 문을 열고 나가다가 상대방의 차를 콕 찍거나, 반대로 내 차가 찍히는 일명 ‘문콕’을 경험해본 운전자들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주차공간이 협소한 나라에서 문콕과 같은 불편은 피할 수 없을 터. 실제로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천200건에서 2015년 2천600건, 2016년 3천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법규는 최근 국내에 중대형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를 원인으로 운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차장 폭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이던 주차장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하여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외의 주차장과 비교하여 턱없이 모자랐던 주차 공간과 그에 따른 승하차의 부담이 문콕 방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조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새롭게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난 1973년과 2004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번호판이 크게 바뀌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신규 번호가 고갈된 실정이기 때문. 현재의 번호판은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맨 앞 두 자리 숫자 69개, 차량의 용도를 의미하는 한글 32개, 뒤쪽의 일련번호를 만들 수 있는 9,999개의 신규 등록번호가 모두 사용된 상태다.  이미 2016년 말 자가용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번호 2,207만 7,792개가 모두 소진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새로이 변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하면 승용차의 경우에 약 2.1억 개의 번호가 추가 확보될 예정이라 향후 반영구적 번호판으로서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번호판은 국토교통부와 전문기관 합동 연구로 13개 대안을 검토하고 국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뒤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의 개선안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앞 자리 숫자가 세 자리가 될 경우 주차 및 단속 카메라 등의 판독성도 높아져 다방면에 득이 될 수 있다. 새롭게 변경되는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 가능하며, 기존 차량의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면 변경이 가능하다. 새로운 번호판 발급이나 교체를 원한다면 관할 구청이나 인근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이 폐지된다. 클린디젤 정책이란 저공해 경유차를 친환경차에 포함시켜 주차료나 혼합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전까지 경유차는 연비가 높고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이유로 친환경차로 대접을 받아왔고, 실제로 현재 국내의 자동차 보유량 2,200만 대 중 무려 950만 대가 경유차인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폭스바겐에서 발생한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 경유차가 오히려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이 밝혀졌고, 각 제조사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서 친환경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또 이와 맞물려 최근 몇 년 간 국내의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결국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부터 경유차를 없애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클린디젤차에 적용되던 주차료,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도 폐지된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일 경우 트럭이나 오래된 승용차, 승합차 등의 운행도 제한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국한되던 노후 차량 운행 금지는 인천과 경기도까지 그 지역이 확대되며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의 안전과 평범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은 2019년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겠다. 특히 앞서 살펴본 2019년 새롭게 변경되는 개정안들은 운전자들의 권리와 이익 개선을 목적으로 둔 것이 대부분이다. 문콕방지법, 번호판 변경 등의 시행을 통해 운전자 및 차주의 권리가 보장받고 보다 선진화된 운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운전자들이 뽑은 운전할 때 가장 짜증나는 순간

도로에서 잘못을 한 운전자가 혼자 다치는 게 이상적이다. 사고를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약간 우습긴 하지만 잘못한 운전자 한 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일은 분명히 잘못됐다. 

도로 위의 사고는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접한 모든 차량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쉽기 때문에 2차, 3차 등 N차 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다.

1. 깜빡이는 거들 뿐

도로교통법 제 38조(차의 신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방향지시등을 켜면 뒷차가 같은 차선이나 옆차선의 앞차 진행방향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다. 보통은 속도를 줄이거나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 앞차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행여 먼저 가기 위해서 속도를 내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추돌사고가 난다면 뒷차 과실이 높다.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보배드림 'slk63')

2. 고속도로 추월차로에서 느긋하게

차로가 간소화됐지만 추월차로의 개념까지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 추월차로에서 내 집 같은 편안함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속도를 내니까 그때서야 속도를 올리는 바람에 추월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얌체 운전자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도로교통법은 위배했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운전자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다. 제 21조(앞지르기 방법 등)에 따르면 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4항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적시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1차로는 도로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80km/h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즉, 일반적인 교통 상황에서는 비워둬야 한다.

3. 뒷차의 경적

비보호좌회전표시나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빨간불 신호를 받아 정차 중이다. 갑자기 뒷에서 경적이 들려온다.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뒷차는 따라오지도 않았다. 아주 순수한 형태의 분노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녹색불일 때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며, 빨간불일 때는 예외적으로 우회전만 가능하다. 우회전은 예외이기 때문에 맨 오른쪽 차선에서 직진을 하려고 빨간불에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 뒷차의 우회전을 배려하기 위해서 비켜줄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4. 불법유턴

유턴의 방법을 다루는 별도의 조항은 없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유턴을 하면 안 되고, 방향지시등은 유턴이 끝날 때까지 켜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는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끔 유턴을 할 때 회전반경을 크게 만들 이유가 없는데 오른쪽 차선을 밟아가면서 도는 경우가 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진로방해에 해당한다. 앞차보다 먼저 돌아서도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 25조(교차로 통행방법)의 4항에서 유추할 수 있다. 4항에서 뒤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유턴은 유턴표시나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보행신호나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 때 할 수 있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 가능하다. 실선에서 하면 중앙선 침범이다.

5. 무리한 끼어들기

집에 두고 온 지갑이라도 생각 난 것처럼 머리부터 들이미는 차량이 있다. 방향지시등 없이 들어오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다. 뒷차가 속도를 줄인다거나 하는 준비를 할 새도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N차 추돌사고의 위험이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서는 차로를 유지하면서 직진하는 게 아닌 모든 상황에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이용해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되어 있다. 상황이 약간 복잡해지는 경우가, 갑자기 들어온 앞차와의 거리 확보를 위해 뒷차가 속도를 줄였는데 그 뒷차를 뒤따라오던 차가 추돌사고를 냈을 때다. 재판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