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에 대한 장르소설 작가의 말

동네책방 살리겟다고 나온게 도서정가제 아니었나..

@시념

책방이아니고 소형 서점 온라인에서 할인 판매로 매출타격 받으니 온라인도 싸게 팔지 말라고 해서 동내 서점가서 구입하세요가 시작으로 압니다

명백한 담합을 법적으로 보장해준거네..

법까지 만들어 강제로 통제하는건 정말 최후의 수단인데..
누구 탁상공론에서 이런 법이 만들어진건지..??

그참..



국가는 문화를 부양하고 부흥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치하는 놈들이 과연 공리주의의 상식은 알까나...

큰소리만 치고 제 권력의지나 세지 민생은 관심도 없어서
일은 설렁설렁하고 제 이미지만 띄우려니 문제다..


그 사람들은 소수의 중소 서점의 상권유지에만 급급해서.

정말 극소수인 서점 자영업자의 이익의 보장이
비싼 책을 강제로 소비하게 된 다수 국민들의 불이익 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현실을 간과하고 결국 큰 손해를 끼쳤다.

이는 즉, 오리 다리가 짧다고 학 다리를 붙인 것과도 같다.
결국 국내 출판시장의 왜곡과 축소만을 불러왔다. 그런데..
부작용이 크면? 다시 보완할 대책이 준비되야지 뭐하는겨?

이는 단순한 손해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살아남기
위해서 육성해야만 하고 경쟁력을 갖춰야할 밥줄이자..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의 태동을 막고 미래를 파토낸거다.

자본주의는 경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부작용도 크다.
그래서 특히나 독과점이나 편법 앞에 각종 규제를 두지않나?
이거 왜 키메라 마냥 정체성이 모호한 법을 만든게야..?


으아니.. 현실은 상상 이상 막장이겠지만 내 머리만 아프니
일단 누군가의 로비가 있었으리라고 온건히 믿고 싶다.

이런 악법 폐지는 안되나..? 인터넷 청원.. 안되겠지..?
애고.....

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던 이메가 정권 때도 규제는 늘었고
유일하게 줄인 때가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참여한
김대중 정권 때일텐데. 아. 상식이 살아있던 과거가 그립다.